역사_사회_정치79 시행령 꼼수로 행정조직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 시행령 꼼수로 행정조직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 현 정부 들어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다. 기존 청와대의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이 고스란히 이조직에 넘어갔다. 문제는 장관 직속 기구이며, 법적 근거도 없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또한, 정부가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가장 큰 논란이 이고 있다. 정부가 직접 법률에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해당 조직을 만들었다는 의욕이 있다. 추가로 시행령 꼼수를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고, 경찰 안팎의 반발을 무릅쓴 채 ‘행정안정부’의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것도 모두 시행령을 통해서였다.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기 시행령 통치라는 편법을 일삼았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시행령은 (헌법 -> 법률 -> .. 2022. 9. 15.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 건강을 망치는 이유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이유 소셜미디어가 절대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다. 현대 사회의 대부분은 소셜미디어와 연관이 있다. 사회의 대표적 기반이 된 만큼,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1) 감정의 익명성 문제 소셜 미디어는 표정이 없다. 디지털 세상은 오직 게시물의 ’공감,비공감, 조회수‘으로만 평가되는 사회가 되었다. 정말로 공감을 많이 받으면 좋은 소통일까?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게시물도 조회수와 공감이 많다. 소셜미디어가 지닌 ’ 원격‘적 특성은 사람의 정체성을 이리저리 떠돌게 만든다. 대화의 상당 부분은 비언어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다. (몸짓, 표정, 반응)이 대화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즉, 내용 하나만으로 제대로 공감하는 건 불가능하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게시글 ’메시지‘를 상.. 2022. 8. 13. 일류 최악의 무기, 원자폭탄 '리틀보이' 일류 최악의 무기, 원자폭탄 '리틀보이'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 ‘리틀보이’는 히로사마에 투하되었다. 원자폭탄은 휙휙 소리를 내며, 빙글빙글 돌며 B-29 폭격기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데 약 43초가 걸렸다고 한다. 투하 즉시 폭탄 중간쯤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전선이 끌려 나온다. 전선이 1차 기폭장치의 시계 스위치를 킨다. 폭탄은 검은 강철 케이스 뒤쪽 작은 구멍이 더 나 있고, 자유 낙하 동안 이구멍으로 공기 표본이 채취된다. 지상에서 2,000미터 높이에서 떨어질 때, 기압 스위치가 켜져서 2차 기폭 장치가 가동 된다. 전기 충격으로 인한 기폭으로 재래식 폭약이 폭발한다. 폭탄의 크기는 (길이 3미터, 폭 0.8미터)정도 이다. 약한 전파 신호가 폭탄에서 나와 아래에 있는 지상으로 내려간다. .. 2022. 7. 20. 노동자 임금 착취로 성장한 기업의 민낯 노동자 임금 착취로 성장한 기업의 민낯 *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 사회 문제에 대해 조금씩 고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스스로 고찰하고자 정리합니다. * 기존에 들었던 경제학 강의를 일부 참조 합니다. 기억하세요. 경제는 언제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전반적으로 지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퍼즐이 있습니다. 시간당 평균 소득을 보면 시간당 평균 소득도 계속 올라갑니다. 1970년대까지, 그리고 뭔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다우존스의 산업 평균 지수의 등락을 보여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일어나기 시작한 걸로.. 2022. 7. 16.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