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법률& 범죄2 신종 부동산 사기 수법 ( 보증금 대신 주택을 넘기는 방식 ) 신종 부동산 사기 수법 ( 보증금 대신 주택을 넘기는 방식 ) 분양 대행사는 ‘공인중개사’들이게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예) 신축빌라 매매 한 채당 R 천만원 R = Rebate ‘리베이트’ 빌라 한 채를 매매할 때마다 천만 원씩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공인중개사를 포섭하게 됩니다. ‘분양 대행사’와 ‘공인중개사’의 추가 거래를 통해 새로운 부동산 사기 수법을 만들어 냅니다. 신축 빌라 한채 2억 원만 받으면 된다. 더비 싸게 분양해서 차익은 공인중개사가 가져라. 분양받을 사람을 구해와야 하지만, 쉽게 구할 순 없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새로운 묘책을 만든다. (세입자)부터 먼저 구하는 방식. [세입자 = 임차인] 이제 명의를 빌려줄 (임대인)을 구한다. 신혼부부의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 지급. 집주.. 2022. 3. 19. 자동차 사고 CCTV 증거자료 공개 요청 자동차 사고 CCTV 증거자료 공개 요청 자동차 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동통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에서 교통관제용 CCTV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들은 경찰에게 CCTV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찰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거부사유 = 개인정보 보호법 경찰은 CCTV에 본인 외의 사람도 많이 찍혀 있기 때문에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침해함으로 무조건 줄 수 없다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법 중에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 기관이 접수, 생산된 정보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해 당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로는.. 2022. 3.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