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_사회_정치79 보편 복지는 나쁜 포퓰리즘? 보편 복지는 나쁜 포퓰리즘?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이란 용어는 보편 적인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을 비판할 때 거의 관성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다. 예) 서울시에서 벌어졌던 ‘무상급식’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소득과 자산, 소유 수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든 보편적 복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보편복지 정책은 불필요한 사람까지 도움을 줘서 중앙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나쁜 정책이라 비난했다. 일단, 우리는 고민해봐야 할것이 있다. 모든이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모두 나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프레임은 어떤 정책이라도 보편적 혜택은 일단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보단 일명.... 퍼주기 논란을 통해 상대방을 비판하기 바쁘다. .. 2022. 10. 5. 무책임한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의 자화상 무책임한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의 자화상 오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억울한 누명을 쓴 당사자 개인만이 그 무게를 오롯이 견뎌내야 한다. 이것이 언론 오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매년 오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5월~6월 까지, 언론사들은 너도 나도 할 수 없이 일명 ‘쓰레기 만두’ 사태를 언급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만두 업체가 도산하고 몇몇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보도는 오보였다. 역시나 언론은 오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같은 해인 2004년, 언론 중개법이 만들어졌다. 그 안에 언론 보도 피해에 관련한 구제도 생겼다. 비록 언론 피해에 대한.. 2022. 10. 5. 위안부의 정확한 단어 ___ [ 일본군 '위안부' ] - 군대를 따라 전쟁터로 나감. - 전투 목적 이외의 일로 군대를 따다 다님 * 종군은 모두 자발적 행동을 내포한다. 종군 위안부의 (종군)은 자발적인 행동과 연결되는 것이다. 주로 일본내에서 위안부를 폄하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일본군 '위안부'는 위안부에 따옴표를 명시함으로써 일본이 주장하는 자발성을 제거한 정확한 용어이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제도'를 명시하여 국제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용어다.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 중요하다. 올바른 용어가 사건의 본질의 첫걸음이 된다. 2022. 10. 3. 가장 안전한 권력(사법부)의 배신 < 2011 사법농단 사태> 가장 안전한 권력 (사법부)의 배신 / 2011 사법농단 사태 권력은 기본적으로 2가지 성질을 갖는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고 싶어하는 권력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권력 권력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서 시작해야 하지만, 대부분 권력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주장을 더 하고 싶어 한다면 그 권력은 억압적 성향을 띠게 된다. 몽테스키외가 에서 처음 나온다. “권력은 오로지 권력밖에 잡을 수없다.” 즉 권력 분립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대부분의 민주 & 공화정 정치에 쓰이는 권력 운용 방법이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권력을 3가지로 나눠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중 입법부와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2022. 10. 1. 이전 1 ··· 4 5 6 7 8 9 10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