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4자 TV토론 ( 자유토론 )

 

2차) TV 4자 토론 ( 자유토론 )

 

==

1. < 안철수 질문 >

윤석열 후보는 주식 양도세 폐지한다고 했다. 종부세도 폐지한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재산세와 합해서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셨던데. 결국은 더 줄줄이 폐지한다는 것 아닌가? 근데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공약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는가?

 

 

 

2. <윤석열 답변>

전체가 대략 250조 정도 되는거 같다.

 

 

 

3. < 안철수 답변>

원가 주택 거의 300조 추정 되지만, 그걸 제외하고 250조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예산 규모가 실제 우리나라 예산 절반에 해당하는 돈인데, 어디서 재원 마련할것인가?

 

윤석열 후보는 전체가 250조 든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550조는 든다고 보고 있다.

 

 

 

4. < 윤석열 답변>

원가주택은 분양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 자산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 될게 없다. 별도로 예산 들어가지도 않고, 다 회수하는 것이다.

 

그것 자체만 가지고 300조라고 주장하는게 알고 말하는건지, 일부러 저렇게 주장하는건지 모르겠다.

 

250조 , 260조 정도를 전문가가 계산했고, 매년 600조 정도 잡고, 예산이 늘지 않는다 해도 5년이면 3000조 인데, 그중 재량 예산이 50%가 됩니다.

재량 예산에서 10% 조절하고, 자연적인 세수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세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

 

 

 

5. < 안철수 답변>

윤석열 후보 말대로 올해 예산이 600조 이고, 그중에 재량예산이 300조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국방비와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 돈은 또 마음대로 쓸수가 없는 돈이다.

 

이것 저것 제외하면 사실상 쓸수 있는 돈은 200조 정도이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서 10퍼센트를 한다는것도 쉽지 않지만, 많아야 20조가 생기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 공약을 제대로 실행하기 아주 턱없이 모자른 재원이다.

 

실제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비용이 250조라고 해도, 안철수 후보가 말한대로 남는돈이 200조 뿐이라면, 50조이상 부족한게 아닌가? 만약 안철수 후보 말이 맞다면 300조 이상 부족한데.. 이게 재정 조절과 자연스런 세수 확보로 가능한 금액이 맞는건가?

 

 

 

6. < 윤석열 답변>

예산 절반이 법정 예산이고, 재량 예산에서 일부 경직선 예산이 있다.

남은 예산은 어떤 정권이든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 위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이 얼마든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경제 성장에 따라 많은 규제 완화,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자연 세수 증가가 일어난다. 결국 50조 정도 예산을 쓰는 것은 크게 무리 없이 가능하다.

 

 

 

7. < 안철수 답변>

실제 지출구조 조정이 10% 바꾸눈건 굉장히 힘들다.

저는 재선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여러 사람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 조절은 굉장히 어렵다.

아무리 잘받아야 최대 10%일 것이다.

 

그리고 자연 세수 증가가 올해 60조 정도 더 받았다.

 

 

 

 

8. < 윤석열 답변>

초과세수라는 것은 기재부에서 세입 세출 제대로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세수는 조금씩 늘어난다.

 

 

 

9. < 안철수 답변>

올해는 토지 세금이 많았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런일이 다음에 반복되진 않을 것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

이재명 후보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재명 후보 공약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10. <이재명 답변>

저희는 아직 모든 것을 다 발표한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가용 예산이 300조 이내로 보고 있다. 아직 250조에서 300조 사이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11. < 안철수 질문>

저희 계산해보면 5년간 2천조 정도 되는데, 엄청난 돈 아닌가?

이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12. < 이재명 답변>

2천조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요?

일단 납득이 되는 액수가 아니다.

 

ㄱㄱ

ㄱㄱ

 

 

==

1. < 윤석열 질문 >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옹벽 50미터 올라가는 걸 물어보겠다. 용도 변경 2번 반려하다가, 이후보님 사무장 께서 시행업체 영입되자마자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뛰어넘어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었다. 해당업자는 3천억원 특혜를 봤다. 그리고 임대주택 1/10 낮추는 재승인도 했다. 문제는 여기 50미터 옹벽이라고 하는 것이 산림청장 조차 처음본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붕괴위험도 있다. 이곳이 상도동 유치원 붕괴한 곳 토지 형태와 비슷하다. 현재 승인이 반려되었고, 여기 주민들은 대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정 업체 천문학적 이익을 주고, 수천명 주민 위험한 곳에 살게 하면서, 준공도 안되게 만든 것은 공정한 행정이 맞는가?

 

 

 

2. < 이재명 답변>

2006년 선거에 선거본부장을 하긴 했다.

하지만, 한참 후에나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일은 제가 알수가없다. 내가 관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 대로 한거고, 불법이나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난적이 없다.

성남시의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려했고, 나중에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국토부, 식품연구원 요구에 따라 법에 의해 용도를 바꿔준 것이다.

 

 

 

 

3. < 윤석열 질문>

참 말씀하시면 늘 사실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거 좋습니다.

 

분당 정자동에 보면 두산건설 소유병원 부지 3천평짜리 있는데, 이것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시고, 72억 취득한게 지금은 수천억 급상승하고, 두산은 또 이걸 가지고 담보대출로 1300억을 받아서 자금난을 해결한다. 그 직후 1년에 21억씩 총 41억씩 성남 FC에 후원금을 기부한다.

 

부지 담보대출로 자금난을 해결한 어려운 회사가, 성남 FC에 40억넘는 후원을 한다는 것은 댓가성이 없으면 불가능한일 아닌가?

 

후원금 유치하게 되면 성남시 규정에 따라 10-20% 간부들 성과급을 받게 돼 있고, 성과급 결정은 구단주인 시장이 하게 되어있다.

시장으로 재직 3년간 천안 소재 기업으로 165껀의 후원을 받았고, 그 금액 165억 원의 사용처와 성과급을 누구한테 갔는지 그걸 밝히라고 했더니,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거부한것인가?

 

 

4. <이재명 답변>

기업들이 장기간 방치된 땅을 이용해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 유치가 된다.

윤석열 후보도 새만금가서 원가로 토지공급 혜택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윤석열 후보가 하면 기업유치고, 이재명 후보가 하면 특혜가 맞는가?

 

그리고, 70억짜리가 아니고, 30년간 병원 짓다 중단되서 흉물로 남아 있던 걸, 바꿔주고 기업 들어오고 세금 늘어나게 하고 일자리 생기게 하고, 공공취득세 10% 저희가 받아서 300억 이상 회수했는데, 이건 잘해서 칭찬 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인가?

 

그리고 3년 6개월간 국민의 힘이 경찰에게 고발해서 몇차례나 수사한 거다.

검사 출신이 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는가?

 

5. < 안철수 발언>

현재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방향이 완전히 잘못 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이제 유명무실화된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없애야 한다.

 

 

ㄱㄱ

ㄱㄱ

 

 

 

==

1. < 이재명 질문 >

심상정 후보는 살찐고양이 법이라고 최저임금 대비, 임원 월급 12배 이하로 제한하자 공약하지 않았나?

 

 

 

2. < 심상정 답변>

공공부문 = 10배

국회의원 = 5배

민간회사 = 30배

 

 

 

3. <이재명 답변>

이념적으로는 매우 동조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 영역까지 그렇게 하시는 취지는 아닌거 같다.

정의당이 가진 이상적 가치 정말 존중하지만, 가끔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

 

 

 

4. < 이재명 답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갖추는게 정치인의 몫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저는 그점에서 정말 존중한다.

 

만약, 삼성전자의 고위급 임원들을 중국에서 기술 유출을 위해 영입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기업의 고위 임원들의 임금이 보수가 제한되면 중국에게 모두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오히려 그런 제한법이 삼성같은 국제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의 몰락을 촉진할수 있다.

이런법은 중국의 시진핑이 너무 좋아할만한 법이다.

 

 

5. < 심장정 답변>

현재 대한민국 불평등이 소득격차가 가장크다.

민간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

일단 공공부분에 대한 협의 먼저 국회에서 제대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 뒤 민간 부분은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광역시도에서 거의 12개 시도의회가 이걸 다 결정했다.

유독 중앙국회만 안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 동의 안하고 있다.

 

일단 공공 부분에서 최고임금,최저임금 폭을 줄여내는 노력을 해야하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10배로 제한을 결정한다면, 민간 부분은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생긴다.

 

 

6. < 이재명 질문>

우리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불균형 성장이라 본다.

과거는 자원 부족 때문에 특정기업 즉, 재벌 또는 특정 지역 에 집중 투자했다. 그땐 나름 효율있고 성장에 기여했다. 이제는 너무 지나쳐서 수도권이 미어터지고 있다.

 

저의 경기도 관할의 광주에 가보면 초등학교 수업할 공간이 없어서, 피난 때처럼 운동장 컨테이너 놓고 수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 인구가 줄어서 소멸하고 있다.

저는 재정, 인프라 투자, 또는 산업 연구기관 배치 우선 권한을 지방에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남부 수도권 ‘영남,호남’을 대규모 발전 구역으로 만들어 집중 투자해 메카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지방에 대대적 투자를 통해 균형 발전을 해야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7. < 안철수 답변>

실제 공기업을 아무리 내려 보내도 그지역은 잘전하지 못했다.

핵심은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을 지자체에 직접 줘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인, 재정적 권한을 갖고 있다면 국내외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세일즈 할 것이다.

 

도시가 500만명 이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내부가 선순환이 가능한 사회 학자 증명도 있다.

 

 

 

8. <이재명 질문>

지방에 유익한 시설이 가는 것도 좋다,

불이익한 시설을 배치하면 안 된다는것도 이해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를 지방에 배치하겠다고 하셨는지, 어디에 설치하겠는가?

=

원전 추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또 어디에 설치할것인가?

 

 

9. < 윤석열 답변>

사드는 군사 전략 전술이니깐,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 위치에 선택할 것이다.

원전은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다 짓겠다고 했지, 추가로 새 지역에다 늘리겠다는 말씀은 안드렸다.

 

 

10. < 이재명 답변>

저는 지방 균형 발전이 우리시대 핵심 과제라 생각한다.

이건 배려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해 피할수 없다.

결국 지방에 재원 또는 산업배치 인프라를 양보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매우 공감도가 높을꺼다.

 

 

 

ㄱㄱ

ㄱㄱ

 

 

==

1. < 심상정 질문 >

저에게 1분 발언 요청하신 시민 청주 교등학교 교사 김진선생님을 대신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에 차별금지법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소속인데, 어떻게 하실 껀가?

 

 

 

2. < 이재명 답변>

저는 차별 금지법을 약간의 논란이 있다해도 재정하는게 맞다고 본다.

 

 

3. < 심상정 질문>

작년 교계에 가셔서 긴급사안 아니라고 했다.

12월에 국회서 논의하자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할 의향이 있다면, 정중히 제안할 내용이 있다.

3월 3일이 변희수 하사 사망 일주기이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군인을 국가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제 지키지 못한 분인데, 이분을 기억하며 3월3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그 취지에 매우 부합할 것이다.

 

어떻게 할생각인가?

 

 

 

4. < 이재명 답변>

차별 금지볍은 제정해야 된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강행처리 방식으로 할수 있는 사안은 못된다.

그러니 국회 신속 논의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본다.

 

 

5. < 심상정 답변>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에겐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지난 총선때 우리 지역구 목사님들과 정말 오랫시간 논의했다.

정치와 종교의 역할을 서로 이야기 했을 때, 차별금지법은 합의가 안됐다.

처음 노무혀 정부,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차별금지법 하겠다고해서, 저는 뒤에서 조력하려는 자세로 있었다. 하지만 다 도망갔다.

 

저까지 도망가면 사회적 약자는 누구를 의지할수 있을까?

이것은 실용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이다.

정말 단 한사람도 차별과 혐오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민주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문제를 반드시 결단해 주시길 바란다.

 

 

6. < 심상정 답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일이고, 민주당은 당론이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다.

먼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후보자 배우 문제는 사생활이 아니다.

후보 자격에 관한 문제이다.

시장이나 도지사 배우자가 사적 용무로 의전담당 직원을 둘순 없다.

2016년에 행자부가 단체장 배우자들의 사적 하ᅟᅩᆯ동을 공무원 수행하거나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적도 있다.

 

배사무관의 인사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리스크로 봐야 한다.

 

 

7. < 이재명 답변>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결정직으로 들어오니깐, 그사람이 주로 공무에 대한 일을 도와줬고, 그러다보니 경계를 넘어 사적 도움을 받은거 같다.

변명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제 책임이니 다시 한번 사과 한다.

 

 

8. < 심상정 답변>

단순한 불찰이면 거론 하지 않았다.

자택을 수시로 오가며 배우자 비서로 활동했다.

성남시장부터 11년간 배우자 비서실을 만든거랑 다름없다.

 

이재명 후보는 2017년에 대통령 후보 나오셔서, 사실상 5년간 대선 준비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기간에 이일이 벌어진 것이라,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다.

=

 

대장동 사업의 경우 아무 전문성 없는 유동규 씨한테 맡겨, 아직도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측근 관련 인사권을 너무 가볍게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난다는 것과,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느끼길 바란다.

 

 

9. <심상정 질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 일전 공개하신 부인 계좌와는 다른 계좌가 발견되었고, 수상한 거래 내역도 나왔다고 보도되고 있다.

전혀 문제 없다면 이 거래 내역을 공개 해야 한다.

 

주식 양도세 모두 없애서 주가 부양하겠다는 분이, 정작 자본시장 교란하는 중대 범죄 의혹에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거야 말로 양두구육 아니겠는가?

 

 

10. < 윤석열 답변>

검찰 수사 과정에 나온 자료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알수도 없다. 처음 재작년 경찰의 첩보가 뉴스타파에 넘어가서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선 내가 다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