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4자 TV토론 ( 2030청년 정책 )

2차) TV 4자 토론 ( 2030청년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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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심상정 후보 >

선거 과정에 만난 한 청년의 말을 잊을수 없다. 우리 엄마는 자꾸 저에게 희망을 갖으라는데,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나? 희망 문제는 절대 청년들의 탓이 아니다.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 , 알바,취직 준비’ 하며 살지 않는가? 청년이 무능하고 게을러서 그런게 절대 아니라, 정치가 문제이다. 지난 코로나 2년간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 & 청년’ 이다. 청년은 ‘수업, 취업,기회’ 손실을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그들은 피해자로 호명된 적도 없고, 어떤 지원을 받은적도 없다.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 받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50%를 탕감해야 한다. 생계비 대출 햇살론 이자 전액 감면해야 한다.

 

 

 

2. <이재명 후보>

기성 세대들도 고도성장 시기에 정말 많은 기회를 누렸다.

그리고 각각 성취 성공을 해왔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은 공정성 문제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불공정격차 심해지고, 양극화 되어 결국 저성장 경제 되고, 기회 부족 사회가 되었다.

 

기회부족사회 특징은 경쟁이 결렬하고, 약자인 청년층 진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요즘 청년 고독사가 기존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청년들에게 소득보전 해줄 필요성 있다.

청년들이 가장 혜택을 못받고 있다.

청년 기본소득과 역량개발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청년이 주택을 구할 수 있게 하겠다. 청년기본 주택 이다.

청년들 사채업자 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금리로 장기간 은행 대출 쓸수 있게 하겠다.

 

 

 

3. < 안철수 질문>

윤석열 후보에게 묻고 싶다.

윤후보는 누구보다 공정과 상식 주장했다.

공정과 상식을 해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사실 불공정은 ‘반칙 , 특권, 기득권‘ 때문이고, 사회 변화를 가로 막고 있다. 윤후보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4. < 윤석열 답변>

청년 입장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불평등 , 취업에 있어서 불평등 불공정, 주거 장만에 있어 부모의 지위가 세습되는 경향에서, 거기서 나오는 불공정들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입시제도 , 주거에 있어 청년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 또는 청년 일자리 넓은 기회에 갈수 있도록 공약을 다 발표하고 말씀 드린바 있다.

 

 

5. <안철수 질문>

저는 기득권에 힘을 사회적 합의로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대표적 예가 강성귀족 노조이다.

강성귀족노조가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번 공기업 노동이사제 찬성한다고 했다.

어떤 기사에서는 노조 출신이 아니라, 노조가 추천한 변호사들이 많다고 발언했는데 맞는가?

 

 

 

6. < 윤석열 답변>

그렇다. 전문가들이 많이 선출되는 것이 많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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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안철수 답변>

서울시 산하 20개 공기업 현직 26명 노동 이사중에서 (15명 민주노총, 7명 한국노총) 출신인데, 실제로 85%가 변호사가 아니라 노조 출신이라는 점이다.

 

윤석열 후보는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노동이사제 찬성하는가?

 

 

 

 

 

8. < 윤석열 답변>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그와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이사가 돼서 도덕적 해의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 한수원 같은 곳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경제성 평가 조작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노동이사제가 변호사 출신이 많다고 했으나, 실제는 노조출신이 85%나 되었다. 그것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9. < 이재명 발언>

공정 성장 정말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취업, 자격증을 따면 공정성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변호사로서 자격는 실력이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검증에서 실력이 있다면 변호사 자격을 주면 되는거고, 예전에 있던 사법시험 이다.

지금은 로스쿨 때문에 일정 대학원까지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딸수가 없다.

제가 만약 그 중에 일부라도 사법 시험 체제를 부활하자고 한다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어떤 자격을 인정하는데, 그 자격을 받기 위한 자격을 또 만드는 것은 절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10. < 윤석열 답변>

개천에서 용난다는, 기회를 넓게 부여하자는 말씀의 일환인거 같다.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천명 정도 나오고 취업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별도의 시험을 부활해 전문 직업 자격증을 딴다고 하면, 일하기가 더 어려워 진다.

 

저는 야간 로스쿨 , 로스쿨의 ’직업&생업‘에 종사하다 갈수 있는 특별 전형, 또는 장학금 제도를 통해 기회를 넓히는 것이, 사법시험 부활보다 더 효과적이라 본다.

 

 

 

 

 

11. < 윤석열 질문>

지금 청년 취업률 최악이다.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 채용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는데, 성남 시장 재직 시절 성남산업진흥원 자료를 보면 3:1 , 4:1 경쟁으로 68명 지원해서 2명을 뽑거나, 어쩔대는 2:1 경쟁으로 140명 지원해서 3명을 뽑았다.

 

그리고 대부분이 선거운동을 같이 했던 선거대책본부장의 자녀 또는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녀들이 성남 산하의 중요한 자리에 채용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과 좀 다른 행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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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주거,기본주택’ 그래서 임대주택 100만채 공약도 하셨는데, 대장동 개발에서 기반시설로 임대주택 부지 만들어 놨고, 그거 역시 팔면서 60~70% 임대 주택짓고 나머지는 분양 주택 질 수 있도록 해주고, 백현동 1200세대 아파트 허가하면서 임대주택 비율 1/10으로 줄였다.

 

이런 행보가 대선 공약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진정성 있는 건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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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이재명 답변>

지적한 내용은 전혀 다 사실이 아니다.

그당시 감사원 수차례 감사를 했고,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뽑았다.

대장동 문제도 저의 후임시장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다.

객관적 결과를 보면 공공신혼 부부용 주택이 거의 동일한 수로 공급되었다.

임대가 아니라 공공주택으로 바뀐것이고 오해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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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부인이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돼 다는 말이 많은데, 후보님은 얼마전 5월달 이후로는 거래하지 않았다. 근데 그 후에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억 수십차례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주가 조작은 피해자가 수천 수만이 발생하는데, 이건 공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설명해 달라.

 

 

 

 

 

13. < 심상정 발언 >

현재 청년 정책 이야기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청년에 관해서만 이야기 하자.

 

안철수 후보가 노동이사제 강력하게 반대하는 걸 나는 이해 할수 없다.

거액 받아가며 사외이사 임명되면, 경영주 또는 회사가

 

거액 받아가면서 사외이사 임명되면 경영주나 또 회사 아주 언어들 들러리서는 식으로 사외사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가하는 ‘노동이사제’는 당연히 맞고,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 확대 되어야 한다.

안철수 후보는 포스코 사외이사와 이사장 까지 하신적이 있고, 고액 연봉을 받은거롤 알고 있다. 백껀 중에서 반대는 단 껀에 불과했다.

 

그당시 포스코는 부실기업 인수 문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걸 막지 못해 큰 손해를 끼쳣다. 민주노총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식의 그런 불합리한 인식이 어디 있는가?

노동자가 그 회사 주인이다.

따라서 그회사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아는 사람들이다.

그런에서 노동이사제가 있어야 한다.

 

변호사, 또는 회계사, 그런 여러 특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돈을 들여가며 사외이사 해달라고 들러리 세우는 그런 사외이사 필요 없다.

 

 

 

 

 

13. <안철수 답변>

공기업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그들이 방만하게 경영되는 거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문제는 노동이사제가 도입한다고 공기업이 개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노동이사제와는 다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계 유례를 찾아 볼수 없는 그런 제도이다.

 

포스커 이사회 시스템은 처음 안건 들어오면 의사를 먼저 묻고, 미리 자신 의사를 밝힌다.

그래서 부결된 것은 아예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 작아보이지만,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반대들이 사외이사들이 결정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했다.

 

 

 

 

 

14. < 윤석열 답변>

아까 이재명 질문 답하겠다.

검찰에서 2년 이상 관련된 계좌와 관계자들 조사에 조사를 거듭했다.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서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검찰 인원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난 적이 없다.

 

그리고 제가 5월까지, 2010년 9월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 유출된 첩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는 것이다. 벌써 경선 당시에 계좌까지 전부 공개 했다.

 

 

 

 

 

15. < 이재명 질문>

박영수 특검 딸 돈받았다.

곽상도 의원 아들 돈받았다.

우리 윤성열 후보 아버지 집 팔았다.

 

저는 국립 환수를 설계한거고, 국민의 힘은 배임을 설계 한 것이다.

이런점에서 답변은 윤석열 후보가 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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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구 임대주택도 원래 임대주택지구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거, 포기시키고 아시는 분이 개발해서 100% 수백언 개발 착취하고, 개발부담금도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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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노동시간 점점 단축해야 한다.

청년들 장시간 노동 크런치 타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96시간, 89시간 일하다 과로사한 청년도 있다.

120시간 일하는 건 정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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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가 주장하는 4.5일재 시범하자고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

 

 

 

 

 

16. < 윤석열 답변>

노동시간 단축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단, 우리 경제 산업 현실을 감안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대장동이라는 것은 당시 시장인 이재명 후보가 하신거다.

방상도 든 박영수 변호사든 간에 여기서 나온 돈 8500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혀 검찰이 조도 않고, 특검도 안되어 있다. 그 숨겨진돈 진상규명 해야 한다.

 

 

17. <심상정 질문>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청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담보대출 최대 80%, 90%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청년들이 가장 고통 받는게 주택문제다.

그리고 부채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주거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서울 집값 평균이 12억인데, 1억만 잡아고, 30년 만기 할 경우 원리금이 월 330만원 이나 되는데, 그러면 총부채상환 비율이 40%이면 소득이 1억은 되야 한다.

결국 1억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위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설계하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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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이재명 답변>

심상정 후보 정확한 지적이지만, 약간 전제가 다르다.
현재 시세를 말한게 아니고, 조정원가와 건축 원가이며, 현재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다.

 

신규 공급 주택의 공급의 30% 보장하는데, 거기에 분양가의 90% 정도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평 정도면 2-3억대가 된다.

김포같은 신도시가 가능하다.

 

아무리 신도시라지만, 2-3억에 20평짜리가 얼마나 될까 싶다.

 

 

 

 

 

19. < 심상정 답변>

김포에 2-3억짜리 20평짜리가 정말로 있습니까??

 

다른 것을 따지기전에 청년들에게 빚내서 집사라, 이런 정책은 그만 내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런게 문제가 되니깐, 소득기준을 다시 완화하겠다고 말씀 하신거 아닌가?

이런 걸 두고 약탈적 대출이라 하는 것이다.

 

이제 집값도 하향 추세가 있으면, 이러다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가 될수 있다. 어려운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약탈적 대출을 청년 주거 대책으로 내모는 것은 투기판에 내모는 것과 다를바 없다.

 

 

 

 

 

20. < 윤석열 답변>

수도권이란게 서울 이야기 하는게 아니다. 저는 신도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제 계산을 통해서 청년은 월 100만원 정도로 계산이 된다.

이것이 하나의 자산도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제도는 아니다.

그리고 영국,미국 이런 선진국에서도 대도시주변에 80,90% 대출을 해주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21. <안철수 질문>

윤석열 후보에게 강성규정 노조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강성 노조들이 자신의 처우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런데 노동이사제까지 추가 도입되면, 공기업의 개혁이 심하게 타격을 받을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고용세습 반대 하실텐데, 얼마 전 보니깐 타임오프제 찬성 하셨다.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자리잡으려면, 강성노조 기득권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게 중요하다.

아마 강성노조는 이것을 반대할 것이다.

 

윤후보는 노동이사제 찬성하면서, 타임오프제도 찬성하시고, 고용세습 반대하시고... 도대체 진짜 원하는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가?

 

 

 

22. < 윤석열 답변>

노동개혁이라는 것도 대타협 해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 들이고, 힘든거는 유연하게 완화하고 그렇게 가는것이지, 시종일관 한가지 방향으로 쭉가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이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

 

그의 정책이 노동자 편도, 기업주 편도 아니라는 점을 물어 본건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거 같다.

 

 

 

23. < 안철수 질문>

윤석열 후보는 전혀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다.

 

청년기본 소득 연간 7조원 정도 드는데, 진짜 청년이 원하는 것은 주거와 일자리 아닌가?

그 7조원을 100만원씩 일년에 나눠준다해도, 한달에 8만원 밖에 안된다.

차라리 7조원을 청년을 위한 주택마련에 전부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 아닌가?

 

그리고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고 많으면 300조원 정도 가 든다.

기본주택에 드는 것만 우리나라 예산 절반인데, 그돈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것인가?

 

 

 

 

 

24. < 이재명 답변>

그것은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311만호 라고 하는 총공급량이 30%를 우선 분양하거나, 아니면 기본 주택으로 공급 받을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 드려야 한다.

 

300조는 현금으로 지을 때 이야기니깐, 적절하지 않다.

이건 현금만으로 하는게아니고, 보증금과 주택도시 기금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러게 많이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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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상황 너무 어렵다.

결혼도 포기하고 희망도 없고, 다음 세대는 나보다 힘들꺼라 생각하니 출산도 포기한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소득 보존 조치 꼭 필요하다.

 

 

 

 

 

 

25 < 심상정 발언>

청년에게 기회의 3가지 방향을 제시 하고 싶다.

청년 격차는 사실 ‘부모지원’ 여부가 가장크다.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토입하겠다.

 

기득권의 과감한 재조정으로 국민연금 또는 주택문제 해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