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통령 선거 4자 TV토론 ( 일자리, 경제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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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윤석열 질문>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작년 7월 ( 전환적 공정 성장), 금년 1월 (신경제비젼)관련 간단 질문을 하겠다. 결국 대대적 재정 투자 다음 억강부약 이나, 기본 소득으로 공정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송배전망을 구축해서 햇볕이 달리는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정부가 해야 한다는 대대적 재정 투자는 어디에 어떤식으로 쓰실 계획인가?

 

 

2. < 이재명 답변 >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에 주기적 팬대믹 시대에는 국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야 한다.

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 사업 전환을 위해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 하다.

미래 산업의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기초 과학 & 첨단 과하학 기술에 대한 투자 늘려야 한다.

기업들의 창의적 혁신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규제 합리화 필요하다.

 

 

 

3. < 윤석열 질문>

디지털 전환에 135조를 사용 해서 200만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부 5년간 650조를 전 정부보다 더 사용했다.

5년간 200조가 더 올라 갔고, 매년 오십조씩 올라갔다.

그 다음에 국채가 또 400조 올라 갔다.

 

현재 정부가 650조를 더 사용 했는데, 변변한 일자리가 없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으로 135조를 써서 200만개 일자리를 만드시겠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만들 생각인가?

 

 

 

 

4. <이재명 답변>

공공영역, 민간 영역에서 인프라 구축 투자를 정부가 대대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인데, 전국에 재생 에너지 관련 ‘생산, 산업, 기술‘ 설비를 구축해 전반적 산업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로 ’지능형 송배전망’산업이 있는데, 이런 산업은 독일처럼 발전 할수 있다.

우리가 풍력발전 관련해서, 하부 구조물 수출 전세계 최고이다.

이런 산업을 크게 선장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5. < 윤석열 답변>

재원의 국토보유세 50조, 탄소세 30조~ 60조 , 미 국토 보유세는 지금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것을 개선 할것인가?

 

윤석열 후보는 토지 보유세 개혁을 하겠냐고 물어보는거 같다.

 

 

 

 

 

 

6. < 이재명 답변>

토지보유세 개혁은 국민의 뜻이 반하지 않는 한 할 것이다.

부분적 기본 소득 당연히 할 것이다.

보편적 기본 소득은 탄소세 또는 반드시 해야 될 보유세 증가분 등을 국민에게 전액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하되, 국민 뜻을 존중하겠다.

 

 

 

 

 

7. < 윤석열 질문>

국토보유세 할지 안할지 명확치 않고, 탄소세로 기본소득에 싼다고 하면, 디지털 대전환 재정 투자는 이들로 정말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이재명 후보는 2017년 대선 출마 이전부터 재벌 해체에 목숨을 걸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동일한가?

 

이부분은 윤석열 후보 질문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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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이재명 답변>

팩터는 재벌체제 해체를 말한다. 재벌 자체의 해체가 아니다.

예를들어 재벌 ‘1인 지배 체제나 , 내부거래 ,부당 상속, 지배권 남용‘ 문제를 바로잡고 정상적인 대기업 구조로 만들겠다.

 

 

9. < 윤석열 질문>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이 앞으로 운명이 걸려 있다고 강조 했다.

우리가 도약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 투자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10. < 안철수 답변>

제 1호 공약이 성장공약 (5공약) 이다.

초격차 기술 5개를 확보해야 된다.

 

초격차 기술은 1위와 2위 격차가 너무 커서 오랜기간 1위를 할수 있는 그런 특수 분야를 말한다. 예를들어 ’디스플레이 분야, 2차 전지 분야, 원전 수소 분야, 바이오 분야, 컨텐츠 분야’ 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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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철수 질문>

윤석열 후보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하셨죠? 노동이사제는 여러 우려가 많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독일의 경우와 다르고, 공공 기관 개혁이 필요할 때 그것을 막는 여러 우려들이 있다. 제일 걱정은 기업들이 민노총의 지배를 당해, 경제에 치명적 손실을 끼칠수 있다.

 

 

2. < 윤석열 답변 >

노동이사제 라는 것은 노조가 그냥 이사를 하는게 아니다.

노조에서 근로자들이 추천해서 이뤄 진다.

대개가 변호사들이 하게 된다.

 

도덕적 해이는 오히려 정부에서 마구 인명한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에서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들어 한수언 노동이사제가 있다면, 전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평가 조작해서 원전을 문을 닫게 만들수도 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는 민간 분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이 제도가 민간분야로 넘어가 여러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무조건 안될 것이다.

 

 

 

 

3. < 안철수 답변>

지금 독일하고 다른점을 알고 계시죠?

독일은 이사회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일반 이사, 감사 이사)

노동 이사들이 주로 있는 곳은 감사위원회에 해당하는 감독이사회 쪽이다.

 

우리나라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집행 이사회 만 있기 때문에, 집행 이사회 자체 노동이사가 들어온 것은 우리 나라가 처음이다.

 

공기업의 경영상태를 근로자가 정확히 알고, 투명성 있게 운영 하고, 국민의 기업을 지킨다 라는 긍정정 부분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힘들 것이다.

공기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개혁이 많이 필요하다. ( 여러 자동화 설비 , 직원 재교육 )

개혁 부분에서 직원들 반발이 많은 경우, 노동이사가 기업이 나름 발전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투명성과 공정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하려 하지만, 독일이 했던 노동이사제는 한국과 다르며, 역으로 노동이사의 반발로 개혁이 이뤄지지 못할수도 있다고 평가 했다.

 

 

 

4. < 윤석열 답변>

노동이사 한명이 개혁을 막을수는 없다.

공기업은 정부가 5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 주도에 의해 개혁을 이끌 것이다.

개혁을 위해 오히려 근로자들을 설득하고 함께 가야 하는것이지, 노동이사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힘들 것이다.

 

 

 

5. < 안철수 질문>

긍정적 역할을 충분히 할만한 다른 방법도 많지 않나?

노동자와 노조도 있고, 협의회를 통한 여러 방법이 있다.

저는 대기업 이사회 임원으로 참석해서 깨달은게 있다.

 

실제 1명에 불가하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고집 피우고 반대하면 결국 전체 이사회는 그것을 통과시키는게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 사회의 관행 이다.

 

윤석열 후보 정당의 나경원 의원은 노동이사제가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며,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하는 우리 정당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6. < 윤석열 답변>

결국 기업의 대표 뜻에 따르다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다.

공공 기관부터 해보고 문제가 부작용이 발생하면 지속하는게 어려울 것이다.

한사람의 의견을 때문에 다수의 이사회가 쩔쩔맨다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문제 있는거 아닌가?

 

현재 민주당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산업 공공기관에서 공공이사제가 많이 쓰이고 있다. 큰 문제가 있었다면 이야기 자체도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확실히 윤석열 후보는 사회 생활을 해본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사회에 참석할 사람 정도면 그사람의 신념이 꼭 올바르거나, 많은 노동자의 현실을 대변 할지 고민해봐야 겠다.

 

 

 

7. < 안철수 답변>

그런게 보통 이사들의 관행이다.

가급적이면 전체가 동의한 가운데 통과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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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심상정 질문>

이재명 후보와 개혁 경쟁을 하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다. 나는 이번 대선이 역주행 대선이라 생각한다. 한때 유행했던 ’여러분 부자되세요‘ 그 광고가 떠오른다. 공동체가 붕괴할 정도로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한데, 모든 후보들은 욕망만 부추기고 있다. 이재명 후보도 실용 이란 이름으로 욕망을 부추긴다. 이재명 후보는 ’5만불 시대, 5대 강국 , 코스피 5천’ 이런 공약을 했다. 불과 몇 년전에 개, 돼지 취급 받지 말고, 낙수효과 기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약이 전형적인 낙수효과 경제를 말하는게 아닌가?

 

 

2. < 이재명 답변 >

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자는 거고, 특정 대기업 특정 산업을 키워 혜택보자는 것과 전혀 다르다.

 

 

 

3. <심상정 질문>

솔직히 말해서 풀평등 해결하자 거짓 이다.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일부 불평등을 심화시켜서 경제 성장이 된 측면도 있다.

젊은 이들이 서로 편을 나눠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

갈등에 편승하려는 정치세력이 나타나는 상황은 사실 기회 부족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기성 세대들은 고도성장 사회 기회를 누렸고, 공정성 문제를 회피해왔다.

결국 엄청난 양극화와 저성장이 되었다.

 

우리는 상위 10%가 연평균 1억 8천만원을 벌고,

하위 50%는 연평균 2400만원 벌고 있다.

 

5만불 시대가 된다고, 이런 불평등 문제가 정말로 해결될 것 인가?

우리는 더 이상 오징어게임식 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제는 ‘불평등 해소, 녹색 전환‘ 두 가지가 정답이다.

 

성장의 길이 과거처럼 ’정부 역량, 특정기업 집중‘으로는 아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관련 질문하겠다.

 

 

4. < 이재명 답변>

지난번 재계 총수를 만나 증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이 잘 안될거다 라고 말했는데, 중대 재해 처벌법이 없는 나라도 산업재해율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그건 평소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때문이다.

 

잘만 지키면 그런 처벌 가능성이 없으니 걱정말라! 충분히 이해한다.

 

 

 

5. <심상정 질문>

그렇다면 입증 책임을 노동자, 피해자가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거 아닌가?

이거 고치겠는가?

 

입증 책임은 당사자가 지는게 아니라, 회사가 입증책임을 줘야 한다.

왜냐하면 회사가 안전조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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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참사 현장에 가서 경영진도 책임져야 되고, 면허 박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최고영영자 발부처 책임을 묻는거 동의하는가?

 

 

6. < 이재명 답변>

형사처벌 사건에서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다.

가능하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과실이 기업에게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7. < 심상정 질문>

윤석열 후보는 주 120시간 말씀하셨다.

사람잡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런것인지 생각했다.

검찰의 오랜 뿌리 깊은 관행 ’유전무죄 , 무전유죄‘가 너무 뿌리 깊은거 같다.

검찰 중에서 가장 정의롭다고 말하는 분의 인식이 이정도니 이번에 이해하게 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로 성취한 (노동시간 & 임금산재 노동권) 이거를 죄다 부정하는 것이다. 윤후보와 동일한 주장을 했던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이다.

 

노동자 고열 경제시대로 되돌아 가고 싶은것인가?

 

 

 

 

8. < 윤석열 답변>

내가 120시간 이야기 한건, 얼마전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해 듣고, 좀 유연하게 근무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였다.

 

대기업은 주 50시간 해도, 부족한 시간을 여러 사람이 나눠쓰면 가능한데, 작은 기업들도 보호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야기 한 것이다.

 

 

 

 

9. <심상정 질문>

지금 매일 노동자가 죽어가는데, 산재는 노동자책임이라 하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도 없애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주 오십시간도 폐지해야 한다고 하셨다.

최저 임금도 폐지하자고 하고, 불만 사업장 적용은 시기상조라 하셨다.

 

 

뭐지... 시발..

주 50시간도 폐지해야 한다고??

최저 임금도 폐지해야 한다고???

최저 임금 폐지하하면 폐지라고...??

지금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건가???

 

 

10. < 윤석열 답변>

나는 최저 임금제 폐지 이야기 해본적도 없다.

주 오십시간 폐지 주장한적 없다.

5인 이하 사업장은 노동 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하되, 그런 사업장은 워낙 열악하니 임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 좀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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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재명 질문>

토론은 가급적 미래지향적,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 ’민생,경제‘를 챙기는 길에 대해 이야기 하는게 중요하다. =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 성장을 해야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 윤석열 후보는 수소 경제 별로 중요치 않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10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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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윤석열 답변 >

재생 에너지 100%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3. < 이재명 질문>

100% 가능한지를 떠나서,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100%로 생상하지 않는 부품을 공급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재생에너지 포지션을 늘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석 연료를 계속 의존했다가, 유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발동하면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4. < 윤석열 답변>

신재생에너지 고도화도 ‘디지털 데이터, 융합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수소 경제라는것도 ‘포집기술, 활용기술‘ 모두 융합기술로 만드는 것 아닌가?

 

뭐지...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으면 부담금이 생겨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재생에너지 만들라면 융합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니, 그거 먼저라는건가?

당연히... 재생에너지 위주로 경제를 준비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내가 이상한건가?

 

 

 

5. <이재명 답변>

제 말의 의미는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상하지 않으면, 즉 탄소에 의존해서 생산하면 유럽이나 미국 수출 때 국경조정부담금을 부과 받는다는 것이다.

 

 

 

 

6. <윤석열 답변>

국경조정 부담금 대상은 석탄인 경우지, 꼭 재생에너지 만 말하는게 아니다.

원자력이라던가 다른 전기 에너지들인데,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전기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다.

 

 

 

7. < 이재명 질문>

현재 원자력 관련 이슈가 많다.

윤석열 후보는 원전 전문가처럼 원전을 주장하시는데, 이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ㄱㄱ

 

ㄱㄱ

 

 

8. < 윤석열 답변>

지금 유럽만 봐도 독일이 원전을 흡수했다가 프랑스에 수입하고, 러시아에서 가스 들어오고 하지 않는가?

 

 

9. <이재명 질문>

’이유텍스노미’라는 새로운 제도가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 할지를 묻는 것이다.

 

이유텍스노미는 녹색분류체계를 말한다.

여기에 녹색 에너지로 원전을 인정할것이냐 말것이냐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어디에 지을것인지? 또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해결할건지가 주요 안건이다. 이 두가지가 해결 안되면 녹색 에너지로 분류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묻겠다.

원전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10. < 윤석열 답변>

팩 폐기물은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던가, 그런걸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마도 제가 볼때는 신재생에너지 고도화 시키는거 못지 않게, 빨리 되지 않겠나?

 

그래서, 원전 문제를 정략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게 중요하겠다 생각한다.

 

 

11. < 이재명 질문>

이미 화석연료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발전 단가에서 역전해 있다.

10년 이내 원자력 발전 단가도 재생에너지 보다 더 비싸진다.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기존 에너지보다 더 싸진다는 추세 보고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이야기하는게 조금 이상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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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말 중요한데, 증권 거래세 폐지한다고 하셨다가, 주식 양도세 폐지한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하고, 재원은 계속 줄어 드는데, 윤석열식 복지를 확대 하신다고 하셨다.

 

세금을 줄이면서 복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12. < 윤석열 답변>

증권 거래세는 이제 새로운 금융과세제도가 생기니깐 제가 있을 필요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 지금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당분간 양도세 폐지하고, 다시 증권 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뭐지?? 씨발..

대주주 세금 없애고, 서민들 세금은 현행으로 받겠다니..

그리고, 그걸 서민인 ‘개미’들이 원해서 그런거라니..

너무 웃겨서 더 이상 할말이 없다.

 

13. < 이재명 답변>

양도 소득세 포함한 새로운 금융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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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1% 이상, 10억이상의 대주주가 대상.

증권거래세는 개미들이 대상이다.

그러면 소액 주주인 개미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대주주를 면제해 주는거 아닌가?

 

 

 

14. < 윤석열 답변>

그것은 개미들이 원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