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통령 선거 4자 TV토론 ( 외교 안보, 자유 토론 )

 

외교 안보 주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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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주장>

국익 중심의 균형외교 매우 중요하다. 실용 외교는 꼭해야 한다. 미국 중요하다. 군사 동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경제 협력을 포함한 포괄 동맹으로 전환되어고 있다. 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계속 발전 시켜야 한다. 우리 무역의 25%는 중국에 의존하고 협력하고 있다. 무역 수지 흑자가 연간 50조원 이상 발생한다. 정치가 민생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이유로 갈등을 조장하고, 중국 혐오 정서에 편승하여 중국과 한국의 고나계를 이간질 시키고,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것은 잘못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보험효를 훨씬 많이 내고 있고 실제 흑자인데, 마치 적자처럼 주장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정치는 문제 이다.

 

 

1. < 이재명 질문>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한다.

사드 배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이며, 수도권 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해당하지 않는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설치 할것인지 답변 해달라.

 

 

 

2. < 윤석열 답변>

이재명 후보는 사드에 대해 좀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다.

 

‘롱셈’이라하는 중고도 요격 시스템이 개발 되어야 한다.

 

사드 = 사십에서 백오십 킬로 고도.

롱셈 = 사십에서 육십 킬로 고도.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사드 필요하다.

 

그러나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강원도, 충청도,경상도 어디든 상관없고,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이다.

 

 

3. < 이재명 질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안보 불안을 조성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윤석열 답변>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어떤 국가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줄어 드는 것이다.

그리고, 브룩스 사령관 이야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저층 방어 시스템‘과 연계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한것이지,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고 말한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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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철수  질문>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발언한 걸 보면 반미친중 노선으로 보이는데 맞는가? 한미 동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 이재명 답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미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유일한 안보 동맹이기 때문에 고도화 하고 발전 해야 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합의 한것처럼 포괄 동맹으로 전환해야 된다.

중국의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와 경제적 협력 관계를 벗어나서도 안되고, 벗어날수도 없다.

중국과 가급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다면 정치는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갈등과 분열 증오를 심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방식의 정치는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의 무역 의존도와 협력 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기존 사드 문제 때문에 연간 22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

그런 일이 안생기게 하는게 중요하다.

 

 

 

3. < 안철수 질문>

이것은 갈등과 증오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방을 위해서 자체적인 결정권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는 것 아닌가?

 

 

4. < 이재명 답변>

결정권을 빼앗기는게 아니고, 불합리한 결정으로 불필요한 희생을 치른다 그말이다.

 

 

 

5. < 안철수 답변>

우리가 스스로 어떤 미국 체계 가입이든지, 중국의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게 맞는것인가?

 

 

6. < 이재명 답변>

저는 우리가 자체 기술과 역량으로 충분히 방어체계를 구축할수 있다고 본다.

Kamd가 이미 준비 중이고, 해외에 2조원 가까이 수출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방어체제도 충분히 유용하다.

 

 

7. < 안철수 질문>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형 사드 개발 중이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드에 대한 것도 중국에게 ’우리가 안하겟다고‘ 약속한 외교적 예가 있긴 한가?

 

 

8. < 이재명 답변>

약속을 한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말한 것 뿐이다.

우리는 2,3년안에 사드보다 훨씬 유용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있고, 그것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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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심상정 질문>

윤석열 후보는 최근 선제타격론을 몇 차례 주장하셨다. 이것은 대통령 후보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군사지휘관은 교전의 승리가 목적이지만, 일국의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외교‘적인 리더십을 행해야 하는거 아닌가? 윤석열 후보가 선제타격 운운하며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2. <윤석열 답변>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정부가 만든 국방백서에 삼축체제에 선제타격 킬체인이 있다.

정권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방부에 방문에 킬체인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하셨다.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킬 체인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다.

 

전력화 무기 체계만 중요한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다.

 

 

3. < 심상정 답변 >

선제공격은 대통령이 해선 안될 말이다.

한국형 삼축을 말씀하셨는데, 선제 타격은 실제 여러 실효성의 한계가 있다.

 

만약 북한이 선재 공격을 하면, 북한도 파면할 것이라고 인식을 시키는 것이 억제력이다.

킬체인 보다 3축 중에 우리의 보복능력 중심을 둬야 한다.

 

선제타격은 곧바로 전쟁으로 가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에 따르면, 최상으로 전쟁을 이긴다 해도,

한국은 최소 150만명 사망하고, 7000조 손실이 예상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해서 이겨도 지는 것이다.

한국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 대통령이 되야 한다.

 

선제 타격 운운하는 것은 선전포고와 다를바 없다.

 

 

 

 

 

4. <윤석열 답변>

킬체인 가동은 사실상 전쟁상태로 봐야 한다.

이때,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이상황에서 선제타격은 예방 공격이라 하며, 선전포고와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

 

핵미사일을 맞고 대량응징 보복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5. <심상정 답변>

극초음속 미사일은 킬체인으로 방어가 불가능하다.

고체 연로가 액체 연료를 주입할 때 그시간에 때리는 건데, 고체연료 이동 발사대에서는 이감당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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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철수  질문>

초음속 미사일 말씀하셨는데, 그건 웬만한 무기 체계로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레일건’ 시스템이 있다. = 북핵 관련 질문을 하겠다. 대한민국 안보 핵심 과제는 북한 비핵화 이다. 북한이 끝까지 핵포기 않고, 핵보유 위협이 현실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잇는가?

 

 

2. < 윤석열  답변>

북한의 핵보유 가정으로,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그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다.

그때부터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핵군축 문제로 넘어간다.

 

전세계적으로 핵확산금지라는 틀안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가정이나 전제로 한반도 핵문제를 다루지는 않겠다.

 

 

 

 

 

3. <안철수 답변>

지금 후보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걸 모르시는거 같다.

 

유럽은 나토 협정에 의해 유럽내에 있는 핵무기 자체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

 

한미 핵공유 협정의 핵심은 국내에 핵무기를 들여오는게 아니고,

’괌 & 오키나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핵공유 헙정 이다.

우리는 그것을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다.

결국 확장 억제의 한부분으로 볼수 있다.

 

문재인 정부 동안 한미관계가 많이 소원해 졌는데, 한미동맹을 훨씬 강화하고 핵 확장 억제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해결 법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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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심상정 질문>

윤석열 후보는 핵보유에 반대하고, 핵 확장 억제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사드는 50키로 이상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 이다. 수도권을 방어 하려면 실제 사드는 개성 쯤에 배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윤석열 후보는 그런 사드를 어디에 배치 하려고 하는가? = 사드는 120도 정도 감시할수 있다. 북한이 smbl을 전략 자산화 했는데, 잠수함을 타고 측면에서 공격을 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 때문에 어떤 군사 전문가도 사드 배치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이 사드 배치를 강조하는 것이 안보 포퓰리즘이 않나?

 

 

 

 

2. <윤석열  답변>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격투기 싸움을 한다면 측면도 옆구리도 치고 다리와 복부도 치고, 머리를 공격해도 다 방어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다층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드 하나만 말하는게 아니고, 다양한 중추적인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머지.. 내가 뭘 들은거지...

사드를 비교하는데 격투기를 논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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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철수  질문>

현대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공권을 장악할 공군 무기이다. 특히 하위급 전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인 정부는 전투기 보다, 해군 항모쪽에 모든 예산을 쓰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문제를 바로잡을 의향 있는가? == 우리 공군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많이 노후화 장비로 인명피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군력이 낮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2. <이재명  답변>

항모가 먼저냐, 전투기가 먼저냐 문제는 군사 전문가가 충분히 검토해서 정할 일이다.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어느정도 큰 틀의 답변을 제시 했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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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심상정  질문>

문재인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항모에 탑재까지 6조 정도가 들었다. 이것든 대북용이 아니라 원거리 작전용 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한 핵잠수함은 원료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군도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사드 배치 주장하고, 이재명 후보는 핵잠수함 배치 주장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든다. 당장 ‘ 코로나 문제 & 공공의료체계 & 기후 대전환 문제’에 써야할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안보 사치에 사용하는게 맞나?

 

 

 

 

 

2. <이재명 답변>

코로나는 당장의 문제, 핵잠수함은 미래의 문제 이기 때문에 단순히 2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핵추진 잠수함은 일종 기술에 관한 문제이다.

한미 간의 핵관련 협정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해양 작전을 위한 역량 확보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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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철수  발언.>

우리나라 큰 문제중 하나가 국방비는 많이 쓰지만, 정말 필요한 전략무기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가 이다.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략무기를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여러 가지 무기 시스템과 방어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집중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