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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_역사

자본주의 본질 탐욕, 피할 수 없는 금융 위기

by 그놈궁댕이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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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달라오‘ 대표, 강의 참조.

2008년 금융 위기를 예측했으며, 세계적인 헤지펀트 회사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

 

 

 

주기적으로 세계는 금융 위기가 발생되어 왔다.

대공항 일본 버블 붕괴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한국 IMF

인류는 한번 실패하면 새롭게 배워서 그것을 이겨낸다고 하지만,

금융은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것은 금융의 본질을 거역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형 금융 위기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딜레마 라면, 우리는 그런 흐름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

 

대형 손실 때도, 은행의 보너스 잔치

 

<신용과 부채>

(신용)이란 구매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무언가를 구매하고 나중에 상환하겠다고 약속을 (부채) 라고 한다.

 

사실 부채는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상환이 가능하다면 매우 좋은 제도가 된다.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부채라는 이유로 투자하지 못한다면, (기회 비용)을 크게 잃게 된다.

우리의 삶은 길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아야만 한다.

 

충분한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면, 부채는 좋다.

 

 

실제로 부채는 매우 유용하지만, 저축이 더 좋은 미덕으로 삼아 왔다.

부채는 늘 자기 확대 성향을 가지며,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부채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과도한 부채는 개인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문제, 더 나아가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부채가 좋냐? 나쁘냐? 의 기준은

전적으로 부채가 발생하고 처리할 때 상환이 적절하며,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케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하며 금융은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자기 자리를 차지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허상이였다. 대부분의 금융 위기는 (정부 정책의 실패 , 일부 금융 회사의 욕심, 개인의 헛된 욕망)를 통해 발생되었다.

즉,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탐욕스럽다.

주식 먹튀 논란 네이버 대표 , 2008년 금융 위기 당사자들 보나스 잔치

 

 

인간이 기본적으로 탐욕스럽다.

그것을 인지해야만 대형 금융 위기를 막을 수 있다.

결국 개인의 노력과 경제의 자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부채를 대표하는 대출이 너무 느슨하면 개발 사업은 증대 하겠지만, 이후 심각한 채무 문제가 발생 할 여지가 있다. 대출이 너무 까다 로우면 돈이 사회에 많이 풀리지 못함으로 경기 성장이 둔화 될 여지가 있다.

 

모든 기준은 벨런스다.

언제나 부채가 좋고, 나쁘고 가 절대 아니다.

 

 

 

 

 

금융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소수의 ’정책 입안자

금융 위기와 금융의 건전성은 전적으로 ’통제권이 있는 정책 입안자’ 들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절대 자성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

 

문제는 고위 ‘정책 입안자‘들은 정치에 민감하다는 치명적 문제가 있다.

그들은 사회 건전성보다 힘이 있는 일부의 정치 세력에 의해 좌지 우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선출된 몇몇의 사람들은 사회 엘리트 계층을 대표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여지가 있다.

 

 

실제 사회에서 금융 안정성은 일부 ’정책 입안자‘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고위 공직자를 뽑고 선출할 때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소수의 사람에 의해 경제가 운영된다는 점은 불편한 진실일지 모른다.

하지만, 몇몇의 유능한 ’정책 입안자’들 만으로 나라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순 없다.

 

소수의 사람들이 좌우하기 위해선 2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한다.

부채 표시 화폐가 정책 입안자가 통제가 가능한 화폐 여야 만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 형태에 정책 입안자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가 할 수 있는 일들

정책 입안자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4가지로 축약된다.

긴축 (지출 축소) 채무 불이행 & 채무 재조정
중앙화폐 추가발행, 부채 인수 또는 보증 많이 가진자와 가난한자의 (부의 재분배)

 

각 효과들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은 매우 다르다.

경제가 변해가는 사정도 다를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자신들의 합당한 권한을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들은 매년 사회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들은 정책 실행 시 ‘손해 & 이득‘의 주체를 알아야 한다.

정치적 대가와 후폭풍에 대한 대비책 마련.

 

금융 위기때 많이 증가하는 자살률

 

 

 

금융 시스템에 위기가 온다면 어쩔 수 없이 많은 희생을 감소해야 한다.

최소한의 손해와 리스크를 최대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충격을 흡수해야만 한다.

금융 위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할 수 없거나, 또는 너무 큰 충격을 준다.

 

 

 

 

 

 

경제 위기가 없는 국가는 없는가?

역사적으로 매우 잘 훈련된 극소수의 국가만이 부채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대출 자체가 완벽한 적이 없었고, 부실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출에 의해 만들어진 부실화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며 결국 버블을 만들고, 버블은 언젠가 폭발하게 된다. 이 폭발하는 순간이 ‘경제 위기’가 되는 것이다.

 

경제 위기 순간에 ‘정책 입안자’들이 리스크를 전체 사회로 분산시키거나, 오랜 시간 채무를 적절히 값을 수 있도록 채무기간을 조절하면 큰 위기 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정책 입안자’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금융 기관에게 느슨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수월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 위기를 겪지 않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겪게 되었다.

결국, 피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올바르다.

 

 

 

개발 도상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버블

하나의 국가가 발전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부동산 & 토목& 건설‘ 사업을 시작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초기의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고, 기반 시설을 갖추는 상황에서 많은 경제가 발전할 여지가 있다.

 

 

문제는 개발이 완료되고 발생한다.

건설 & 토목 사업은 부채를 이용해 시작 한다.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경제 성장력이 0으로 떨어진다.
초기에 사용할수 있는 저렴한 인건비는 어느덧 많이 올라와 있다.

 

막대한 돈을 빌리고, 저렴한 인건비, 건설 기간에만 경제 성장....

일단 처음에만 좋고, 사회가 발전하면 좋은 사업이 되지 못한다.

 

 

개발 도상국 초기에는 경제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하면 불안감 프리미엄이 붙고, 결국 이자를 많이 줘야 한다.

불안한 사회일수록 금리가 높다.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고, 자신의 돈을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를 받기 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예금 때문에 은행은 돈이 더 많아지고, 재정이 풍족한 은행은 더 많은 대출을 해준다.

많은 은행의 거액의 대출로 사람들은 더 많은 부동산과 건물에 빌린 돈으로 투자하게 된다.

만약 대출받은 자금을 다시 처분해서 은행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다.

 

 

은행의 대출 기준은 느슨해질 테고, 누군가가 수익보다 많은 부채를 투자의 목적으로 대출받는 경우가 점점 생겨난다. 필요에 의해 투자된 것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 투자된 거품이 낀 상태라면 누군가는 손실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 건물을 구입하고, 누군가에게 120만 원에 판매한다면, 누군가는 20만 원을 손실을 보게 된다. 손실이 발생한 누군가는 채무가 이익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개인의 관점에서 수익보다 부채가 많다면, 언젠간 폭발하게 된다.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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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간은 탐욕스럽고,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주기적으로 금융 위기가 봉착하고..
소수의 '정책 입안자'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만....
그들은 정치에 약하고...
 
우리가 해야 할일은 명확하다.
적어도 위기를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올바른 정책 입안자를 선출해야 한다.
 
시민은 실제 그들의 선출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실제 발탁하는 정치인들을 견제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올바른 사람이 뽑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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