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국내 총생산)의 실체와 허상에 대해

GDP (국내 총생산)의 실체와 허상에 대해

<위험한 숫자들,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는가 / 사너 블라우 지음 참조>

 

 

추상적 개념이라도 일단 측정하고 나면 그것이 올바르지 않더라도 더 객관적으로 느껴진다.

수치는 세상을 왜곡 시키거나, 거짓 정보를 진실처럼 보장할때 자주 사용 된다.

 

 

 

 

 

 

 

GDP는 국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전 세계의 경제와 경기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GDP가 떨어지면 경기침체 상태를 뜻한다.

우리는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금융 지원 대상자가 될수도 있다.

실제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도, GDP가 그렇게 나타내면 사람들은 그게 실제라고 믿어버린다.

 

결국 GDP는 확고하고 완벽한 자연법칙으로 의식한다.

알고 보면 그 개념이 생긴지는 채 100년도 되지 않았다.

 

 

GDP의 최초 발상은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몇 해전에 미국에서 나왔다.

당시 미국은 극심한 불경기에 빠져 있었다.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격과 물품 운송에 관한 몇몇 통계가 있긴 하지만, 미국 경제가 현재 어떤지 단번에 요약한 수치가 없었다.

 

 

 

그렇게 경제 지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미국 정부는 경제학자이자 통계학자인 ‘사이먼 쿠즈네츠’에게 ‘국민소득’을 측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가정과 소득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합산했다.

1934년 나온 첫 수치를 보면 당시의 극적인 상황이 잘 드러난다.

1929년에서 1932년 사이 국민 소득이 반토막 났다.

즉, 미국의 경제는 아주 절망적인 영하의 온도라는 의미가 된다.

 

 

 

 

 

 

 

이후 미국 정부는 국민소득 개념을 마뜩잖아했다.

얼마 후 전시 상황이 되자 전쟁물자를 공급해야 했고, 생산보단 소비와 지출에 초점을 둬야 했다.

문제는 현재 기준의 GDP로 경제는 최악을 달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때 군비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쓴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정부의 속내는 국민을 위한 복지 자금보다 무기에 돈을 더 쓰고 싶었다.

사이먼 쿠즈네츠 이 고안한 방법을 사용하면 군비 지출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GDP는 정부에서 생산된 것 (이를 테면 무기)를 포함하여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를 측정한다.

이에 따르면 새로 만든 폭격기와 전쟁 물자는 경제에 이로웠다.

이렇게 간단히 수치를 조작하여 미국은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민의 반발심을 최소화하고 전쟁 물자에 투자할 수 있었다.

 

 

사람을 오로지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폭격기도 경제에 아주 이로웠단 결론을 내린다.

쿠즈네츠는 미국의 이런 계획에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의 성장에 군사 무기가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하지만 쿠즈네츠는 이런 논쟁에서 미국 정부를 이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1942년 (국방비 지출을 포함)한 최초의 미국 GDP가 발표된다.

GDP는 태생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목적을 갖는다.

 

현대 사회는 GDP를 너무 신봉하고, 경제를 완벽하게 대변한다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GDP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강대국의 정치에 좌우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 말곤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 아무리 수치를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붙인다고 해서 실체가 될 수 없다.

 

 

 

 

 

 

 

<원래 의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사이먼 쿠즈네츠는  GDP가 국가 번영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의 의도와 다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경제의 분명한 척도로 사용된다.

즉 GDP 증가가 국가의  최대 목표이고, 무조건 좋은 행위로 간주 된다.

 

그렇다면 GDP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더욱 중요해 진다.

예를들여 환경 오염 산업은 GDP엔 좋지만 환경과 지구를 파괴함으로 환경에는 나쁘다.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도 사람들이 자물쇠와 감시카메라를 돈을 주고 사는 한 경제는 이롭고 성장한다는 의미가 된다.

 

 

 

문제는 GDP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다.

예를들어 네덜란드 사람들은 평균 한주에 22시간을 청소하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돌보기, 아이 기르기 같은 매우 인간적이고 고 훌륭한 일을 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GDP에 반영 되지 않는다.

 

오직 GDP의 성장이 국가의 선이라는 점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라 봐야 하는가?

 

GDP의 근본적 문제는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시켜야만 증가한다.

자발적인 사회 봉사 활동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수치라도 그것이 측정되면 아무리 날조된 결과라도 그것의 의미는 더 중요해 진다.

GDP는 부도덕 적이며,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라도 금전적 수익이 있으면 올바른 선으로 간주한다.

다른사람을 위해 공짜 선의를 베풀거나 봉사 활동을 하는 일은 GDP 관점에선 사회 악으로 보여진다. 

 

 

 

 

 

 

 

 

 

 

 

<3번의 경기 침체를 갑자기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

GDP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

특히 GDP는 늘 정확하지 않고 정치적인걸 잊을 때 그렇다.

 

 

2015년 7월 (미국경제분석국)은

그 전해에 미국 경제가 2.3% 성장했다고 발표한다.

한 달 뒤 이 수치는 3.7%로 조정된다.

또다시 한달 뒤에는 3.9%로 조정한다.

 

 

 

실제로 경제를 완벽하게 또는 완벽한 것처럼 지표를 만들려면 세금부터 국방비 지출까지 수입과 지출에 대한 막대하고 천문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실제로 그것은 구하기도 힘들고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통계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GDP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아주 세세하게 분석해서 발표한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다. 정확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이...

 

 

 

 

특히 GDP는 경제 침체가 빠졌을 때 경제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낸다.

예를들어 1996년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1955년 ~ 1995년) 사이에 영국 경제는 10번의 경제 침체가 있었다.

이 시기 긴축과 높은 실업률 때문에 국가 전체가 위축되었다..

 

하지만 2012년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니 국가경제의 경기 침체는 7번 뿐이였다.

동일한 경제 침체가 이유도 없이 증발하거나 생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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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완벽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전혀 무의미 하다는 것은 아니다.

통계를 통해 대략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를 GDP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다른 기준과 관점을 부여해 더 좋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

 

우리가 겁내야 할 것은 통계를 맹신한다는 점이고, 특히 정치에 민감한 통계는 맹목적으로 신봉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통계 결과는 단지 하나의 기준일 뿐이다.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

 

 

 

최초 GDP는 미국이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국민의 반발 없이 교묘하게 국방비로 투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