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남한의 존재는 북한 개혁을 막는다

부자 남한의 존재는 북한 개혁을 막는다

 

 

 

중국은 최근까지 사회주의 진영의 대표였다..

하지만  중국은 빠르게 시장을 개혁하며 성공한 자본주의 사회로 변모한다.

현대 경제 중심은 (중국 & 미국)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 인접해있으며 자신의 오랜 우방인 중국의 성공적 개혁을 직접 목격했다.

그들도 개혁을 통해 더 좋은 나라가 되길 희망했을 것이다.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중국이 상상 이상으로 잘사는지 알지 못한다.탈북자 대부분은 국경지대 사람들이다. 이들은 중국의 성공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즉, 북한의 철저한 폐쇄주의 정책은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막아 현실을 왜곡 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북한 엘리트들의 개혁 속내 (김정남 인터뷰)

평양의 최고 엘리트중 한 명은 마카오와 중국에서 생활하던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다..

김정남은 김 씨 가문에서 유일하게 외국 기자들과 대화하는 인물이다.

그는 매우 솔직한 성격이었고, 점점 대담한 발언을 해왔던 인물이다.

결국, 북한으로 추정되는 괴한에게 당했다.

거침없는 그의 발언을 통해 북한 엘리트의 속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는 2010년 평양에서 진행 중인 세습 권력 이향에 대해 공개적 반감을 표하기도 했다.

2011년 1월 (도쿄신문)의 기자 ‘고미 요지’와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북한 엘리트의 심정을 알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개혁 개방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의 독특한 입장을 고려해보면 경제적 개혁 개방이 현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불안감이 있다.” == “ 북한의 지도부는 곤경에 빠져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는 파산할 것이다. 그러나 개혁은 체제 붕괴의 위험으로 가득하다.”

 

김정남은 이복동생인 김정은에게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중국의 전철을 따랐으면 좋겠다.” 라고 탄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주민을 더욱 통제하고 외부와 분리 단절시키며, 고립시키는 정책을 고수했고 더 보강했다.

그들에겐 주민의 삶보단 체제의 안정, 즉 자신들의 특권과 풍요가 더 중요했다.

그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김정남은 중국식 개혁이 가장 북한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과 북한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중국과 북한 사이의 중대한 차이점은 부유한 남한 때문에 발생한다.

중국의 당 관료들은 자신 스스로를 배 불리기 위해 개혁을 이용하게 된다.

중국의 부유한 신흥 사업가 계급 가운데 상당수는 전직 관료나 관료의 친척, 친구 들이다.

구소련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국가 자산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권을 이용할 수 있었던 여러 사회주의 관료들은 그것을 착취하여 성공적인 자본가 또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탈바꿈했다.

 

그들은 애초에 사회주의 자유주의는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개혁(?)이 단행된 여러 사회주의 국가를 (경영권 인수)라는 표현을 쓴다.

대다수 사회주의 엘리트들은 체제만 바뀌었지 여전히 힘과 부는 자신들이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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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상황이 다르다.

그들은 체제 전복 이후 성공적인 자본가로 거듭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북한의 체제 전복은 100%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것이다.

 

워낙 가난하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선 남한의 부유한 동포들에 대한 부러움과 자신들도 통일되면 부유한 삶을 살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새로운 부와 자본들은 모두 남한의 부유한 자본가들과 대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사정은 북한 주민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북한의 엘리트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통치가 얼마나 잔혹했으며 비정상적인지 많은 북한 주민이 알게 되고 이것은 북한 엘리트들의 숙청과 재앙이 될 것이다. 북한 엘리트가 아무리 뛰어나도  남한의 엘리트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한 엘리트는 체제 전복은 사형선고와 같다.

 

 

북한과 남한의 경제와 사회는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을 만큼 격차가 크다.

격차가 많지 않다면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엘리트들이 새롭게 권력을 잡을수 있을것이다.

그들에게 불행하게도 남한과 북한은 압도적 차이가 있다.

결코, 그것은 현재 북한이 뛰어넘는게 애초에 불가능하다.

 

 

예) 북한 부자의 의미 = 3끼를 따뜻한 밥을 먹는것....

 

생각하는게 많이 다르고, 너무 오랜시간 단절되어 있다.

애초에 북한은 남한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미국한테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로 배웠다.

그들에게 부유한 남한의 존재는 충격을 넘어 극심한 분노의 기폭제가 될것이다.

 

 

 

 

 

 

 

 

 

 

 

 

 

<북한 이상적인 외교는 자원 원조>>

북한의 경제는 외부 원조를 받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들이  단순히 (산업 & 기술 & 경제)가 너무 허약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

 

 

 

외부 원조는 북한의 권력을 더욱 강화한다.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배급받는 물품이 외국의 원조인지 알지 못한다.

배급품 모두 북한 지도부의 업적으로 치부한다.

결국 체제의 집단적 지지를 얻는다.

 

 

 

특히 원조의 대부분은 (군대, 경찰, 엘리트 세력)에게 집중된다.

힘이 있는 특권 계급을 포섭할 수 있음으로 사회를 더 쉽게 통제가 가능하다.

 

 

원조 물품을 풀어 배급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시장 경제 체제를 억지로 막을 명분이 있다.

현재 정부의 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사람의 시장경제 활동을 통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제할 명분이 생긴다.

 

애초에 북한은 시장 경제를 한번도 인정한적 없다.

온전히 배급을 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그저 용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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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엘리트는 남북이 통일되면 자신들이 숙청될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풍족하진 않지만 체제의 안정이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임을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