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가 이끄는 거지같은 세상

정치는 일종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정치입니다.

 

즉,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가 권력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민주주의가 독재주의를 이긴 이유>>

독재주의는 폐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독재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순 있지만, 잘못된 결론을 내릴 확률이 높은 시스템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빠른 사회 인프라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독재주의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독재주의와 민주주의는 시스템의 효율보단,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처리는 늦더라도 민주주의 사회가 더욱 올바른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분산형 처리 시스템을 뜻합니다.

역시 처리는 느리지만, 다수의 의견과 토론을 통해서, 틀릴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보는 눈이 많으면 프로그램 오류를 쉽게 찾는다.”

<리누스의 법칙>

 

 

만능처럼 보이는 민주주의도 여러 한계를 갖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고도화되고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 결과 처리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찾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의 느린 속도가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회 대형 인프라 [ 철도, 기간산업, 공업 ] 분야의 유일한 주체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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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서비스는 더 이상 정부의 영역이 아니다.>

과거 유일한 주체가 국가였다면, 현재는 여러 민간 업체들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때문에 방만한 공기업에 관한 더 큰 비난이 생긴 것이라 추정합니다.

 

 

 

 

 

 

<대표적 민간사업6가지>

지하철 9호선	인천대교	신분당선
포스코	SK텔레콤	대한항공

 

결국 공기업들은 철저한 자본주의 역량과 기술을 가진 굴지의 기업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공기업은 세금을 이용해서 운영됩니다. 세금과 민간자본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째서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일까요?

공기업은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금으로 운영해서 방만하다는 핑계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정부와 민관이 협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파트너 쉽 [PPP] = Public- Private Patnership

 

이런 민간 업체에 대한 기조는 1980년대 이후 공공기관 보다, 민간기업이 더욱 우수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신자유주의 이념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의 이용료 폭리 같은 사회적 문제가 분명 있긴 하지만,

이젠 거스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민간이 공공 부분을 대체해 온 방법>

협력 관계

위탁 관계

민영화

 

 

 

 

 

< 경제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

경제 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한 지 한참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 사회를 이끄는 사회를 ‘기업 사회’라고 합니다.

기업 사회에서는 당연히 기업의 이윤이 가장 큰 사회의 철학이 됩니다.

기업은 정부를 압박하는 갑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모든 정권의 대표적 과제입니다.

일자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역시 ‘기업’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기조발언] “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

[현오석 전 경제부 총리 포퍼먼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9,600억 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기업체 사장을 직접 업는 포퍼먼스 진행.

 

 

 

 

 

< 기업 사회가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 >

경제 권력을 지배하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은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차별주의‘가 막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다.

돈이 많은 사람만 성공한 사람이다.

돈이 되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다.

금융업에 일하는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존경하는 인물로 ’세종대왕, 이순신, 유관순‘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유명한 CEO나 돈이 많은 부자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빌게이츠,얼론머스크‘

성공적인 리더쉽 ’이건희, 정주영, 잭웰치‘

요샌 너무 쉽게 영혼을 끌어모아 빚을 내서 투자하라고 합니다.

모두는 주식과 재테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인성과 역사, 사회관계를 배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정의를 생각하라”

<공자>

 

 

 

 

언론과 대학도 기업에 간접 고용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수들은 제자를 취업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에 아부를 떨거나, 해당 기업 출신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언론은 수익을 위해 대기업에 아부를 떨기 바쁩니다.

 

이 세상은 기업에게 잘 보이려 노력해야만 살아남는 우울하고 거지 같은 세상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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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대표적 방법>

경제 권력은 자본파업의 가능성을 통해 세상에 힘을 발휘합니다.

노동자의 본래 역할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자본은 그들에게 일할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본을 투입해서 공장을 짓고 이윤을 냅니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새로운 공장을 의도적으로 짓지 않거나, 다른 외부로 옮기는 행위를 ’ 자본파업‘이라고 합니다. ’ 기업의 효율성, 이윤의 극대성’이란 이유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자본파업을 하거나, 시민가 정부를 협박하는 권력의 힘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본파업은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들에게 특혜와 지속적인 아부를 떨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의 특정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위법이 되었습니다.

이젠 특정 기업이 민주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이윤을 침해했다고 심판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고 찬양하던 올바른 사회가 맞는 것일까요?

 

 

 

<자본파업 때문에 생긴 문제>

나라는 자본주의 기업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게 요구한다고, 기업이 들어줄 리 없습니다.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자,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합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민간기업의 이윤‘중에서 무엇이 더 올바른 행위일까요? 기업은 늘 효율과 이윤만을 말합니다.

 

그런 이윤을 말할 때 대부분은 지배계층에 국한됩니다.

아무도 가난한 노동자와 사회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불쌍한 청년들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자본가와 공생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등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이 과감하게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자본 파업은 양극화를 부축 인다.>.>

자본파업의 대상은 대부분 전통적인 ’ 공업, 제조업’ 분야들입니다.

이들이 해외로 빠저 나겨면, 그 빈자리는 ‘바이오, 게임’ 같은 신 산업의 일자리가 생겨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런 산업은 특징은 고학력자를 우대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학력자가 많던 ‘공업, 제조업’ 분야는 고학력자가 많은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됩니다.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가 동시에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