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잊혀 가는 멕시코에서 자결한 ‘이경해’ 열사

조금씩 잊혀 가는 멕시코에서 자결한 ‘이경해’ 열사  

 

 

1990년에 글로벌한 세계경제의 우위를 주장하는 이른바 (워싱턴 합의)가 발표되었다.

1994년 ‘세계무역기구 WTO가 창설되기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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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신텅 합의란 무엇인가?>

냉정시대 붕괴 이후 미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워싱턴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개발도상국)에 미국식 경제시장을 이식시키자는 모종의 합의를 말한다.

 

사유재산 보호	정부규제 축소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자본시장의 자유화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 철폐	관세인하와 과세 영역 확대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	정부예산 삭감
경쟁력 있는 환율제도의 채용	경제 효율화

 

미국 중심의 시장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개념을 만들어낸 ’존 윌리엄스‘는 시장 자유주의를 말한 게 아니다.

 

 실제로 그는 영국인이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경제 사상을 단순화한 도구로 그저 개념을 정리했던 것이었다.

선진국의 착취에 대한 명분과 설득력을 만들기 위해 그의 사상을 마음대로 왜곡 해석해서 사용되기 이른다.

 

실체가 무엇이든간에  (워싱턴 합의)는 현재 미국 중심의 시장 자유주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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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해 열사 사건>

2018년 멕시코 캉쿤에서 146개국 장관들이 WTO 관료 회의를 하기 위해 모였다.

의제는 (글로벌 농업교역으로 비롯된 각종 후유증에 대한 대처 방안) 모색이었다.

이때, 많은 전 세계 시민들이 글로벌 농업 교역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게 된다.

글로벌 경쟁력이란 이름하에 특정 글로벌 기업이 부를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많은 영세한 농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특히 농업의 글로벌화는 북반구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이득을 몰아줬고, 그 부담은 영세한 가난한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넘겨버렸다. 남반구의 농민들은 북반구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농민보다도 훨씬 큰 피해를 봤다.

 

WTO 각료 회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던 날,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 남자가 바리케이드 위로 올라가 칼로 자신의 배를 갈랐다.

 

그의 이름은 한국인 농부 이경해 열사였다.

이경해 열사는 그 당시 56세의 나이였고, 한국 농업의 위대한 스승으로 섬겨지던 인물이었다.

소를 키우는 가축 농장을 운영하며, 농대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가축을 가르치고 자신의 농장을 실습장으로 제공할 정도로 헌신적이었다.

 

 

 

 

<고, 이경해열사의 큰누나 이경자 씨 인터뷰>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향에 돌아와 농민운동에 뛰어든 동생은 자신의 몸은 농민을 위한 몸이라고 항시 말해왔습니다. 가족들은 여러 차례 단식농성에 몸이 상할까봐 항시 걱정하면서 저러다가 진짜 죽을까봐, 가족들과 자신을 돌보며 살라고 여러 차례 만류했지만 오직 농민만을 위한 한길을 고집했어요."

* 자결 당시 이경해 열사는 자신의 딸의 결혼을 얼마 앞둔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소고기 수입의 문호를 개방하고 대량 사육된 호주산 값싼 소고기가 시장을 점유하면서 이경해 열사는 더는 경쟁할 수 없었다. 그는 가축 농장과 땅을 은행에게 잃었다. 많은 한국인 농부들이 비슷한 일을 겪어야 했다.

 

이경해는 열사는 여려 차례 사람들에게 농부의 피해를 알리려 노력했고, 신자유주의 시장 정책에 폐해에 항의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써 멕시코에 넘어와 자결을 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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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붕괴되고 30년간 세계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글로벌이란 기치 아래 많은 국가들은 규제를 철폐했으며, 투자와 금융 거래를 위한 새로운 국가적 안정 장치를 만들었다.

문제는 여러 나라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무턱대고 미국과 글로벌 기업의 위협에 놀아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는 극소수의 대기업이 지배의 다른 말이다.

이를 테면 농산물 교역은 그동안 5개의 기업이 전체 수출 불량의 70% 이상을 장악했다.

이들 기업은 웬만한 국가의 GDP보다 훨씬 높다.

이들은 착취를 통해 막대한 부를 챙겼고, 교묘히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높은 보조금과 세금을 절세하는 국가로 본사를 이전시켜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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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저 옥죄는 기업의 만행>

경쟁력이란 것은 사실 기업을 평가 비교하는 지표에서 시작되었다.

경쟁력은 오늘날 국가를 평가하는 지표로 변모했다.

거대 기업들은 여러 국가들의 (노동규정, 복지 분담금, 법률, 환경 법안)들을 마음껏 비교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입지를 찾아 나선다. 심지어 기업이 국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산업을 몰락시키기도 한다.

이런 소송을 벌이는데 특화된 법무법인까지 생겨났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투자하고 이득이 나지 않는다면, 사업을 철수하거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배상을 통해 이득을 보정하려 한다.

 

특히, 독과점되어 있는 특정 기업은 온갖 만행에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한다.

만약 그들이 사업을 축소 철수한다면 자국의 (고용, 금융, 세금) 문제에 직격탄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세상은 정치와 정책이 아니라, 소수의 거대 기업에 의해 좌우된다고 봐야 한다.

 

 

기업의 올바른 도덕성과 사회정의 실천 욕구는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철저히 이윤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악행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용인된다는 점에서..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