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1 시행령 꼼수로 행정조직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 시행령 꼼수로 행정조직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 현 정부 들어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다. 기존 청와대의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이 고스란히 이조직에 넘어갔다. 문제는 장관 직속 기구이며, 법적 근거도 없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또한, 정부가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가장 큰 논란이 이고 있다. 정부가 직접 법률에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해당 조직을 만들었다는 의욕이 있다. 추가로 시행령 꼼수를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고, 경찰 안팎의 반발을 무릅쓴 채 ‘행정안정부’의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것도 모두 시행령을 통해서였다.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기 시행령 통치라는 편법을 일삼았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시행령은 (헌법 -> 법률 -> .. 2022.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