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통령 선거 4자 TV토론 ( 안철수 주도권 토론 )

4) 자유 주도권 토론 ( 안철수 후보 )

한명의 후보가 두명의 질문하는 형태.

후보 명칭이 너무 길어서 이름만 쓰기로함.

 

 

(내 생각 , 내용 축약)

안 후보는 '연금 개혁 의지가 있는가?'를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했고, 윤 후보는 일단 복잡하니, 대선이 끝나고 해야 한다고 얼버무렸다. 대체로 윤후보는 안후보의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안철수 후보는 적자 수치를 언급하고, 일본 처럼 연금개혁 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특수직 연금'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국민접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이하게, 안철수 후보는 '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되도 하자고 '공동성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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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철수 주도 질문 >

윤석열 후보 관훈 토론회 발언 ‘연금 개혁’선거 공약 정당은 무조건 진다고 주장했다. 그말은,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아니면 할 생각은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2. [윤석열 답변]

연금 개혁 굉장히 복잡해서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림.

짧은 대선기간 공약 발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

국민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

정권 초기에 연금 개혁을 실시해야 함.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하지 않았음으로, 다음 정권에서 해야함.

 

 

3. [안철수 질문 ]

현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후보와 동일한 주장을 했다.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냈다.

윤석열 후보도 연금개혁 하겠다니 추가로 묻고 싶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이 2025년이 되면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4. [ 윤석열 답변]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벌써부터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5. [ 안철수 질문]

앞으로 3년 이 지나면, 11조 정도 적자가 난다.

적자 100%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6. [ 윤석열 답변]

국민 연금도 점점 부실화 돼가서, 모두 통합하면 , 국민 연금의 부실화만 가속될 것이다.

과거 공무원 연금은 임금을 너무 적게줘서, 보상 개념으로 줬던 것이다.

현재 공무원 봉급이 지속적으로 올랐고, 필요할 때 연금 개혁을 못해 지금의 문제가 초래 했다.

 

 

7. [ 안철수 답변]

저의 구체적 공략은 일본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일본이 2015년부터 ‘동일연금개혁’을 했다.

(근무기간 & 낸 금액)에 따라 공무원, 정치인 할 것 없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러 연금공단 통합하지 않고, 기준이 동일하다면 문제 될것이 없다.

여러 연금공단은 ‘재정 상태 & 역사‘가 서로 달라서 통합은 바람직 하지 않다.

 

모든 후보가 ’연금개혁’에 동의하는가?

 

 

8. [ 심상정 답변]

안철수 후보는 주로 특수직연금과의 통합만 말하는데, 논점은 더 크고 넓다.

국민연금 문제 핵심은 수지 불균형 문제이다.

국민연금이 겨우 용돈 수준이라 노후 보장이 불가능하단게 문제이다.

 

좀더 개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해 달라!

 

 

9. [ 안철수 답변]

가장 핵심은 2025년도에 국민연금도 고갈이 된다는 것이다.

고갈되면 자기 월급의 약 1/3 정도를 국민 연금을 위해 내야만 한다.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

 

 

10. [ 이재명 답변]

안철수 후보 사회 안정망 문제에 깊은 고심 충분 이해한다.

연금간 격차 부담률과 수혜 액수 차이로 불공정 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연금 고갈 문제 포함 불평등 격차 해결위해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해 관계가 매우 복잡, 한 개 통일 대안 제시가 어렵다.

연금 개혁 국민접 합의 토론 협의 필요하며, 신속히 진행하자.

 

 

 

11. [ 안철수 답변]

모든 후보가 동의하니깐, 누가 대통령 되도 국민연금 개혁 4명이서 공동 선언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