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통령 선거 4자 TV토론 ( 부동산 자유토론 )

 

3) 부동산 정책 자유 토론

 

특정 후보를 콕 찝어서 질문하면 되는 방식..

( 너무 난장이라 대충 축약해서 정리 ,요거 정리가 조금 빡씬 듯 . bb)

 

*** 개인적 생각이 일부 있으니, 예민한 사람은 보지 않기를 추천한다.

*** 후보들의  정책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일일히 적어가며 TV토론을 다시 봤다.

*** 일부 오타와, 난장 토론과 반론이 있고, 후보자들의 불명확한 발음 때문에, 잘못 정리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 TV토론이 2시간은 되는데, 매번 영상으로 돌려보니, 비효율적이라 생각했다.

*** 짧게 축약해서 그들의 기본 생각을 이해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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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보가 -> 이재명 후보에게 >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반시장적 정책에 의해 주택 가격 수직 상승. 대장동 게이트로 권력과 유착된 부정 부패, 반특권적인 행위가 사회 갈등을 더욱 심화.

=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시간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들추는 것으로 사용했다.

이재명 후보가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몰아 갔다.

 

 

[윤석열 후보 질문]

이재명 후보는 성남 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도시개발에 대해 정확한 비용과 수익을 알고 진행한게 맞는가?

 

 

[ 이재명 후보 답변 ]

국민의 힘이 심하게 저지하고 방해, 공공 개발을 제대로 못한 점 국민에게 사과한다.

대장동 의혹은 자청해서 국정감사에 참여하고, 다 밝힌 내용이다.

대장동 의혹은 ‘언론, 검찰, 국정감사’ 모두 다 검증 했던 사실이다.

부정 부패는 그 업자 중심의 이익을 준 사람을 말하는데, 자신은 오히려 손해를 줬다.

 

 

[ 윤석열 후보 발론 ]

반시장적 정책도 문제지만, 특정인 천문학적 특혜에 대해 국민이 관심이 많다.

지난, 법정에서 김만배 씨가 대장동 설계는 ‘이재명 시장‘ 지시를 따른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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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

나는 이재명 특혜 의혹 청문회 보려고 온게 아니고, 구체적인 정책 구성을 듣고 싶었는데, 마치 청문회처럼 느껴졌다. 실망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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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후보가 -> 이재명 후보에게 >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가 맞는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몇점을 주고 싶은가? 집값 폭등은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현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정권의 계승자가 아닌지 물었다. 이재명 후보가 현재 문재인 정권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

 

 

[ 이재명 후보 답변 ]

자신은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가 아니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싶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점수를 매기기 어렵다.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 맞고, 자신들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집값 폭등 원인은 공급 부족에 수요가 왜곡 돼서 그렇다.

주로 임대차 임대 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 안철수 후보 발론 ]

한마디로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다.

국가가 시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 이다.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투기로 생각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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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후보가 -> 윤석열 후보에게 >

윤석열 후보는 다주택자 투기로 집값이 오른게 아니며, 민간 개발 완화해서 공급 늘리면 집값 잡을수 있다고 호원장담 했다. 공급 부족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논리는 전형적인 건설업자 논리 아닌가? ==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공급이 역대 최고 였다.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 300만채 공급 했지만, 자가 보유율은 10% 정도만 늘었다. 수도권 20만채 공급했지만, 4년간 오히려 0.1% 보유율이 줄었다. 수도권 민간 개발은 사실상 집없는 청년층 접근이 불가능하다. 전국 주택 공급 어떻게 늘린다는 말인가? 진단이 잘못되면 해법도 틀리게 된다.

=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주택 건설업자 마인드라고 했고, 실제로 어떻게 주택 안정을 할것인지 물었다. 윤석열 후보는 정부가 신호를 보내 시장이 안정화 시킨다고 했다.

 

 

[ 윤석열 후보 답변 ]

전국적인 주택 공급은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다.

실제 국민이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하며, 서울에 주택 공급이 제대로 늘지 못했다.

그리고, 집값은 일반 수요 공급 곡선과 다르다.

 

일반 상품은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커지지만,

주택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또한 비싸도) 수요가 늘어 난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해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것에 의해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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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대다수 사람들이 서울 근교에서 모여서 살고 있고, 대부분 포화상태인데 주택을 늘리겠다고 말한다고 가격이 내려갈지 나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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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후보가 -> 윤석열 후보에게 >

2030 청년을 위해 군필자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한다는 공약을 한걸로 알고 있다. 후보는 청약 점수 만점이 몇점인지 알고 있는가? 84점이 만점인데,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4점이다. 30대가 만점을 받기 위해선 20살부터 ’주택 청약 저축‘을 시작해야만 가능하다. 작년 서울 청년 청약 점수가 평균 62점이나 된다. 군필자에게 청약 점수 5점을 더 준다고해서 청약의 기본틀이 바뀔 수 없다.

=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시장에 대해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 윤석열 후보 답변 ]

주택 청약 점수 만점은 40점으로 알고 있다.

군필자 청약 점수 5점 추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

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군필자에게 보상과 혜택을 줘야 된다는 차원의 의견이다.

 

 

[ 안철수 후보 발론 ]

자신의 공약은 세대별 쿼터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지금 방식이 아니라, 각 세대별로 주택을 할당하는게 더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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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

윤석열 후보는 확실히 디테일하겐 모르는 것 같았다.

안철수 후보의 세대별 쿼터제가 이상적이긴 해도, 오히려 역차별 의혹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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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후보가 -> 윤석열 후보에게 >

윤석열 후보는 청년 원가 주택 공약을 했다. 주택의 약 80% 원가를 장기 저금리조 갚게 하겠다고 하셨다. 서울 20평 아파트 원가는 아무리 못해도 6억원은 되지 않는가? 그중에 80%면 4억8천 인데, 이 돈을 20년간 2%로 상환한다해도 한달에 250만원씩내야 하는데, 일반 청년들이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또한 종부세 세금폭탄 폐지하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종부세는 ‘1주택자 경우’ 시가 25억원 이면 연간 50만원 수준이다. 현재 서울 청년들이 4-5평짜리 월세가 60-70만원이 넘는다. 청년들은 1년에 700-800만원이 들어간다. 25억원 가진자가 1년에 50만원 내는게, 세금 폭탄이라 말하는 것이 매우 부끄럽다.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청년들 월세 내는 것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철저히 ’부자‘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후보 답변 ]

청년 원가 주택은 서울을 말한게 아니다.

수도권과 광역도시 철도가 연계된 신도시 중심으로 말한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80%까지는 앞으로 계속 돈을 벌것이기 때문에 (?)...

수도권과 신도시에 있는 집들은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리고 어찌됐든지 임대 주택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집을 살수 있는

그리고, 자산 축적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게 아니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합당한 새로운 과세를 하겠다는 말이다.

 

 

 

[ 심상정 후보 발론 ]

재산세는 해당 지역에서만 쓰이는 돈이고,

종부세는 지역과 상관없이 다른 곳에도 쓰일수 있는 돈인데...

2가지 세금의 쓰임세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것인가?

 

 

 

[ 윤석열 후보 재발론 ]

지역 균형발전은 그것 말고 쓸 여려 예산들이 많다.

그러나, 집에 대해서 2-3가지 과세를 한다는 것은 합당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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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말하는 신도시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도 일산에서 서울로 직장을 옮기고 출퇴근하는데 3시간 이상 걸려서 서울로 이사했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는 적어도 서울 근교가 아닌가?

 

지역 균형 발전에 쓸 여려 예산이 많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재분배 한다는 것인가?

또한, 원래 집행하려던 예산이 없어지면 원래 하려던 사업은 불가능한거 아닌가?

종부세 & 재산세 쓰임과 용도가 다른데, 통합하면 그걸 어떻게 다시 분배한다는 것이지?

 

적어도.. 예산이 많다는데.. 무슨 예산을 얼마나 많다는 건지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

집에 대한 과세가 중복이라고해서 불합리 하다는고 주장하는 여지는 잘 모르겠다.

 

1주택자 25억 세금이 1년에 60,70만원인데..허허..

내 한달치 월세랑 비슷한데..

내가 25억 있으면, 1년에 세금을 200만원씩이라도 낼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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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가 -> 심상정 후보에게 >

청년들은 주택 대량 공급해도 집 마련 힘들다. 생애 최초 무주택자들에게 집 구입 지원을 해줘야 한다. 청년들은 상환 능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래소득을 기반으로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공공주택 비율이 5% 전후여서 너무 적고, 시장에서 모두 집을 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보니, 가격 폭등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 공공 주택 문제는 일개 기초 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해야하는 문제다.

=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에게 자신도 공공 주택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 주택 확보에 대한 정책에 대해 말했다.

일단 너무 어려운 전문 용어는 빼버렸다.

 

 

 

 

[ 심상정 후보 발언 ]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업을 보면 성남시 임대아파트를 한 채도 지으지 않아서, 공공 주택에 대한 관심이 없는줄 알았다.

 

공공 주택은 정부의 의지로 가야 한다.

토지 비축 은행을 만들어 100% 공공 택지 개발 할 때 부지 확보에 힘써야 한다.

현재 주택도시 기금 약 36조 정도 남아 있음, 이월 시키지 말고 임대 아파트 지원에 써야함.

 

국고 지원 현재 2% 수준인데 10% 수준까지 늘려야함.

그리고 부족한 돈은 국민연금을 사회적 책임 투자 비중을 늘려 나가겠다.

정부 국토위원회가 공공 임대 아파트에 낙인 효과를 가지고 공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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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후보가 -> 이재명 후보에게 >

이재명 후보는 개발 완전 환수제 주장을 했다. 그러면, 기업에 이익이 없는데, 사업에 참여할 이유도 없는거 아닌가? 대장동 개발 환수를 포기하면서 특정 민간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이 후보 주장과 완전 반대 행보가 아닌가? 대장동 막대한 특혜 이익은 사실 성난시민 돈이니깐, 전부 환수해서 성남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

=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을 물었고, 그의 정책과 반대 되는 일이 아니였냐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법령 때문에 어쩔수 없고, 최대한 손실이 덜 가게 실천했다.

 

 

 

[ 이재명 후보 답변 ]

자신이 주장한 개발이익은 단순, ’건설, 금융‘가 아니라, 그것을 초과하는 불로소득 만을 말한다.

대장동 문제는 성남시가 공공 개발 하는걸 막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라도 일부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 였다.

개발이익 환수법을 제정하자고 했더니 ’국민의 힘’에서 못하게 막아 버렸다.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인허가권 행사를 통한 ‘불로소득‘은 모두 시민의 것이다. 나름대로 실천해 왔다. 대장동 문제는 100% 환수하고 싶었지만, 당시 법령 문제로 불가능했다. 또한, 국민의 힘에서 격렬히 반대해서 무산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건 ( 100% 민간 허가 ) 그런 상황에서 할수 있는일은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수 받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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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후보가 -> 윤석열 후보에게 >

문 대통령 정권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참모들이 사실상 많은 이득을 얻은게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현재 책임있는 청와대 ’참모 & 주무장관)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본다. 윤후보 생각은 어떠한가? = 나는 청년들이 45년 ’초장기주택담보 대출’을 해줘서 청년이 집을 사게 만들겠다. 우선 주택 가격 80% 까지 대출을 최저 금리고 가능하게 만들겠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하게 만들겠다. 처음 15년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두겠다. 청년대상 아파트는 대부분 ‘토지임대부 주택‘ 이다. 그래서 자신의 돈으로 반값주택을 구입할수 있다.

=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현재 정권 ’부동산 정책’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냐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당장은 필요 없다고 했다.

 

 

 

[ 윤석열 후보 답변 ]

그래 봐야 개선의 의지와 반성이 없음으로, 오직 ’정권교체‘ 밖에 없다.

선거가 코앞이고, 정권이 교체 후 심판이 가능하니, 현재 청문회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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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

선거는 선거고 정책에 책임이 있다면, 담당자 책임을 따지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만약, 투표 결과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넘어가도 되는건가?

오히려, 선거전에 책임 추궁을 하고 유권자가 좀더 올바르게 볼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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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후보 발언 >

제 부동산 정책 목표는 부동산 기득권 타파 이다. 또한,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김영상 정부 ( 토지초과이득세제 도입) , 노무현 정부 ( 종부세 수준 회복) 먼저,땅과 주택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 불로 소득을 최대한 억제하겟다. 3채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주택소유 상한제도’ 도입하겠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 200만호 공공 주택을 공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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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

심상정 후보는 불평등 타파를 외치는 것은 좋은데...

주택을 여려채 가진 사람도 국민 인데, 어떤식으로 어떤 순서로 저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건지 좀더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막연해진 여러 갈등은 어떻게 봉합하고, 대통령 취임 후는 어떤 식으로 불공정을 막을건지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