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2차 ( 300만원 )

 

 

정부가 320만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지원하는 14조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다만, 4월 결산 전까지는 재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국채와 공공자금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채를 발행 = 11.3조

공공자금 관리 기금 2.7조

어쩔수 없이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다소 늘고 4월 결산 이후 빚을 갚으면 국가 재정 건전성은 다시 호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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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1차 신청은 지난 12월 27일 접수를 시작, 현재 대부분 지급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폭발적인 악화로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100만 원씩과 별도로 (업체당 300만원) 추가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0. 소상공인 지원의 정당성.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대비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이 3배나 많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가 우리 사회의 기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극심한 경쟁 구도와 적은 자본력으로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인, 소상공인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으로 작은 가게를 차리며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쓸쓸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밑에서 힘든일을 하기 싫어 소상공업에 뛰어 든다.

자기돈 들여 하는 사람들 손실까지 정부가 지원 하는건 사치이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올바른 처사가 아닐 겁니다.

소상공인이기 전에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라는 생각과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폄하하고 몰아붙이는 건 내 가족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열악한 노동자로 경력을 시작합니다.

거지 같은 포괄 연봉제 또는 과도한 업무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은퇴를 해서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고살아야 하는 막막한 현실 때문에 소상공 자영업자를 시작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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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예산안 핵심

방역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손실 보상금의 최저 한도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 됩니다.

 

 

기획 재정부가 14조 원을 편성하는 ‘원포인트’ 소상공인 지원 금을 편성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방역 지침의 연장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2차 방역 지원금	손실 보상금
방역보강금 (병상 확보 & 치료제 구매 관련)	예비비보강금 (갑작스런 사태 발생을 대비)

 

소상공인을 위해서만 ( 11조 5천억 ) 정도의 규모로 예산안이 확장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 9조 6천억 ) 과 손실보상금 ( 1조 9천억 )

 

 

 

 

 

 

 

2. 지급 조권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곳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 , 희망회복 자금 수령했던 245만 명의 소상공인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숙박업 약 4만명

여행업 약 1만명

미용업 약 14만명

방역조치 강화로 간접피해업종인 ‘숙박 , 여행, 미용’ 분야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주들은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지원 방법

방역지원금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본인인증을 하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역 지원금 문자를 받은 경우 (바로 지원)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022년 1월 중에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

 

신청 절차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지급받을 계좌번호) 별도의 추가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4. 지급 방식

빠른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PM 6시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바로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만약 PM 6시가 넘어가면 다음날 PM3시 이내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내가 바라보는 소상공인과 대한민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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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시골에 홀로 살고 계십니다.

나이는 먹어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우 막막해 하십니다.

 

그런 어머니를 위해 대출을 받아 '작은 도시락 가게'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많은 자영업자가 은퇴자금을 담보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투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처럼 사회보장 시스템이 약한 나라의 경우

한번의 실패가 즉, 인생의 실패로 귀결 될지도 모릅니다.

 

일부 부도덕하고, 위법을 저지르는 악덕한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소상공인이 고통받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좀더 도덕적이고 올바르고,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도록 늘 마음을 잡아야 할 겁니다.

 

자신의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부도덕 하면 자식 또한 부도덕할 겁니다.

그런 삶을 자녀에게 살게 하고 싶은지...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는 좋은 사회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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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에 대해 조금 늦게 정리한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세금이 어떻게 유통되고 쓰여지는 지를 공부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위기가 즉, 우리의 기회가 되고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는 자랑스런 시민들이 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