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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_사회_정치

기술 유출의 뇌관, 끝없는 중국의 욕망

by 그놈궁댕이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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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의 근간,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

 

 

특히 반도체 기술은 ’미국 vs 중국‘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이 된다.

반도체 기업 비밀은 실리콘밸리 지역의 단골 이슈 내용이다.

 

기술 유출 사태의 성향은 대부분 비슷하다.

주로 중국 국적의 엔지니어가 퇴사 직전 기업의 비밀을 빼돌려, 중국 정부에 넘기는 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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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끊임없는 기술 유출 선호 이유>

 

중국은 기술 유출은 엄청난 내수 시장 때문이다.

훔쳐가서 본토에서 창업만 하면 대박이 난다.

 

중국 정부는 후발 성장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세계적으로 기술을 끌어 올려야 한다. 새로운 기술 개발보단, 완성된 기술을 훔치거나 돈으로 확보하는 게 더 쉽고 현명한 선택이 된다.

 

연봉을 무려 10배 가깝게 주는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술 유출을 단순히 개인의 이념과 사회적 도덕적 가치관 만을 강조하는 게, 현실적인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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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 유출이 되는 근본적 이유>

중국이나 대만 지역에 훔친 기술로 대부분 창업을 한다.

개발 상품은 주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만 유통한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특허와 기술 유출이 되었는지 조차 알기 쉽지 않다.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빼돌린 기술을 중국 내에서만 소비해도 굉장히 큰 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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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의 법적 조치>

기업 비밀 유출은 민사, 형사 소송도 가능한 사안이다.

2020년 6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중국 국적의 전 텐징 대학교 교수 ’장하오‘에게 반도체 기술 관련 기업 비밀 유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그는 2010년부터 2015년간 ’아바고, 스카이웍스‘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비밀 기술을 빼내 중국 정부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기술로 중국에 공범들과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한다.

그가 빼돌린 기술은 아바고가 20년간 연구 개발한 내용들이 있다.

 

2017년 ’어플라이드’에서 비슷한 내부 직원 기밀 유출 사건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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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와 삼성전자의 관계>

1980년 중국계 엔지니어 ‘데이비드 램‘은 실리콘밸리 프리몬트 에 ’ 램리서치‘라는 회사를 차린다. 이들은 업계 2-3위를 차지할 정도로 실력이 좋다. 특히 반도체 장비 기술 중 ’ 건식 식각’ 부분에 압도적 기술력을 차지한다.

 

램리서치는 고객 서비스로 유명하다.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유지, 보수를 통해 추가 매출을 만들기 때문에, 고객사와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특히 ‘램리서치‘는 한국의 ’ 삼성’과 돈독하다.

 

1990년대 말 주가가 한자리로 떨어져 위기를 맞았던 램을 삼성에서 대량으로 주문하여 위기를 넘기고 급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반도체 패권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과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기술 유출 문제는 반도체 산업의 가장 뜨거운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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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라이드가 대응하는 기술 유출 방법>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어플라이트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분야 1위를 차지한다.
2019년 시장점유율 18.5%를 넘어 섰다.
이들은 전세계 모든 반도체 칩과 첨단 디스플레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공학 솔루션 분야에 선두 주자이다.

 

중국 국적 직원들의 정보 접근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램리서치에서는 중국인 직원의 ID카드 색깔이 서로 달랐다.

(비중국인 = 파란색 , 중국인 = 오렌지색)

 

어플라이드는 중국인 접근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방위 산업 관련 정보는 엄격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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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어플라이드가 전 직원 3명을 상대로 승소한 일이 있다.

거의 10년 전 일이지만, 중국인 직원 3명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사건이었다.

 

그들은 아주 대범했다.

그들은 거의 10,000장 정도를 사무실에서 프린트해서 기술을 유출했다.

어찌 보면 요즘 기술 양상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10년도 지난 일에 대해 소송을 걸고 승소했다는 점이 특별하다.

 

 

요즘은 훨씬 기술 유출을 잡아내기 힘들다.

보통 빼낸 기술은 철저히 중국 내수에서 사업을 한다.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커서 훔쳐 갈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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