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1 자동차 사고 CCTV 증거자료 공개 요청 자동차 사고 CCTV 증거자료 공개 요청 자동차 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동통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에서 교통관제용 CCTV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들은 경찰에게 CCTV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찰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거부사유 = 개인정보 보호법 경찰은 CCTV에 본인 외의 사람도 많이 찍혀 있기 때문에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침해함으로 무조건 줄 수 없다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법 중에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 기관이 접수, 생산된 정보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해 당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로는.. 2022. 3.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