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1 가장 안전한 권력(사법부)의 배신 < 2011 사법농단 사태> 가장 안전한 권력 (사법부)의 배신 / 2011 사법농단 사태 권력은 기본적으로 2가지 성질을 갖는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고 싶어하는 권력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권력 권력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서 시작해야 하지만, 대부분 권력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주장을 더 하고 싶어 한다면 그 권력은 억압적 성향을 띠게 된다. 몽테스키외가 에서 처음 나온다. “권력은 오로지 권력밖에 잡을 수없다.” 즉 권력 분립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대부분의 민주 & 공화정 정치에 쓰이는 권력 운용 방법이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권력을 3가지로 나눠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중 입법부와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2022. 10.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