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1 보편 복지는 나쁜 포퓰리즘? 보편 복지는 나쁜 포퓰리즘?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이란 용어는 보편 적인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을 비판할 때 거의 관성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다. 예) 서울시에서 벌어졌던 ‘무상급식’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소득과 자산, 소유 수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든 보편적 복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보편복지 정책은 불필요한 사람까지 도움을 줘서 중앙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나쁜 정책이라 비난했다. 일단, 우리는 고민해봐야 할것이 있다. 모든이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모두 나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프레임은 어떤 정책이라도 보편적 혜택은 일단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보단 일명.... 퍼주기 논란을 통해 상대방을 비판하기 바쁘다. .. 2022. 10.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