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복지는 나쁜 포퓰리즘?

보편 복지는 나쁜 포퓰리즘?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이란 용어는 보편 적인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을 비판할 때 거의 관성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다.

 

예)  서울시에서 벌어졌던 ‘무상급식’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소득과 자산, 소유 수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든 보편적 복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보편복지 정책은 불필요한 사람까지 도움을 줘서 중앙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나쁜 정책이라 비난했다.

일단, 우리는 고민해봐야 할것이 있다.

 

 

 

 

 

모든이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모두 나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프레임은 어떤 정책이라도 보편적 혜택은 일단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보단

일명.... 퍼주기 논란을 통해 상대방을 비판하기 바쁘다.

 

 

 

 

 

 

 

 

 

 

 

 

“ 전국민재난 지원금, 포퓰리즘 맞지만 ‘ 용서받을 정치’”

코로나 국민재난금 논의가 한창일 때 나온 일부 언론의 제목이다.

모든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선심성 정책으로 나라의 세금을 무차별 낭비하는 나쁜 짓이다..

하지만, 코로나 국면이니 딱 한번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역시 이런 발상 자체는 보편혜택을 주는 정책이 일종의  ‘죄’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것이 우리 언론과 사회가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대로 알게 한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보편 복지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 생존에 직결한 ‘기본소득’ 논의도 상황에 따라 ‘포퓰리즘’이라는 마법의 발언으로  기본 논의 조차 무산시켜 버린다. 사실 ‘기본소득’ 개념 자체는 아주 놀라운 일이다.

한국 사회는 노동사회로써 노동을 해야만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는 ‘노동 윤리’ 사회였다.

그렇게 길들여진 노동사회 때문에 기본소득은 한국에서 지지를 얻기 매우 힘든 정책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능력 위주의 사고 방식이 짙다.

예를들어 2018년 한국 리서치 여론 조사에 의하면

 

‘개인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수 차이가 클수록 좋다’ = 66% 찬성

‘부양 가족에 따른 임금 차이를 둘 필요 없다’ = 58% 찬성

‘가정 형편은 임금 고려가 필요 없다. = 69% 찬성

 

한국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 분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전 계층 및 사회 집단에 공통적 가치로 본다.

이런 이유는 노동윤리와 승자독식 원칙을 내면화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존엄성과 사회적 배려는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들고 병들고 허약해진다..

기본소득은 이런 노년기의 사람들에게 한줄기 생명과 희망이 될 것이다.

그것에 더불어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일어난 ’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

정말로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사람과 우연히 코로나에 감염 후유증으로 직업을 잃은 많은 사람들....

 

능력이 있지만, 원해도 일할수 없는 상황과 인간의 좌절감을 맛보며...

우리는 무력감과 삶의 무서움을 느낀다.

 

많은 사람들은 보편 복지인 ’재난지원금'을 통해 삶을  이어갔다.

이젠 많은 사람들이 보편복지에 거부감이 줄었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철저한 ’ 노동 중심‘ 사회임을 고려해 보면, 대단히 놀라운 변화라 할수 이?ㅆ다.

기본소득 논의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상속제도인 ’기초자산‘, 더 확장된 사회적 보험제도로서 ’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제도들이 함께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제도가 가지는 장단점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더 좋은 대한을 마련할 초석이 된다.

 

 

 

 

 

 

 

다만, 이런 일부 정치인과 언론들이 ’기본소득‘을 ’포퓰리즘’ 프레임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장단점을 논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 정책을 비난하는데 포퓰리즘 용어가 난발된다.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고 이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일환이며, 불필요한 세금 낭비라며 제도의 의도와 목적을 심하게 왜곡한다.

 

 

 

 

 

 

 

 

한편 기본소득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력은

MS의 빌 게이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은 오히려 사회주의(?) 정책인 기본소득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원래 기본 소득은 ‘토지,대기, 빅데이터‘ 등을 만들어 서로 균등하게 공유하고, 노동 기여 유무 상관없이, 일종의 정당한 권리로써 서로 나눔을 뜻한다. 이것은 개인의 존엄성과 실질적 자유를 의미한다. 기본소득이야 말로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한 민주주의의 표본이다.

우리 사회는 이런 개인의 존엄성은 외면한 채,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희생을 강요한다.

많은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며 소비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 사회주의’ 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자본 생산적, 소비 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