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부패 관행 &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태

 

 

최근 3년간 건축 건설 사고는 10,000여 건에 달하며, 건축 붕괴사고는 33건이 해당한다.

문제는 이런 사고 업체에 대형 건설 업체도 함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믿고 시공한다고 알려진, 대형 건설사들의 ‘부패 관행’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는 시민들은 오히려 대형 건설사의 새로운 아파트를 거부하고, 오래 되었지만 내구성이 튼튼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역현상이 발생될지도 모를 것이다.

 

건설사들의 부패 관행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렇게 불법으로 착복한 금전적 이익을 자신들이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입주자 즉,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1000원을 써서 건설을 한다고 해놓고, 800원만 쓰고, 200원은 자신들이 착취하고, 소비자에겐 1000원을 써서 만든 거니, 1000원 이상을 내라고 하는 꼴이 된다.

 

과거 한국의 건설사는 신화처럼 받아져 왔다.

그리고 엄청난 비용의 이익도 봤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아이파크 사태를 발생한 ‘현대산업개발’은 2020년 시공사 안전관리 평가 ‘우수’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시공사가 관리하고 점검하면 붕괴라는 건 사실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빨리 하기 위해 만들다 보면 붕괴가 쉽게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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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 권기현>

 

 

현재 시대가 바뀌어 어쩔 수 없다는 (외국인 노동자 위주) 식의 변명은 다소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들은 막대한 부를 통해 미래를 어느정도 준비하고, 건설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불법 관행을 통한 수익에만 의존하고, 더욱 취약해지는 건설업 기반을 무시했다고 봐야 한다. 예를들어 온갖 불법 관행으로 벌어온 수익을 노동자의 임금 또는 환경 개선에 사용되었다면,, 지금보다는 좋은 환경과 생태계가 구축되었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선 ‘건축& 토목‘ 분야를 대표하는 것이 불법관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다.

 

건축 붕괴사고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력을 지닌다.

일단 수많은 인명 피해가 속출하는 고위험 문제가 있다.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사상자를 무려 1,500명이나 발생했다.>

 

삼풍백화점 문제는,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사고 이후 겨우 2개월이 지났으며, 성수대교 붕괴 사고후 8개월이 지난 시점이였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불법 비리 건축 사태는 예전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사건 형태는 누가 봐도 조직적 이인 범죄라 할 수 있다.

개개인의 잘못이라 따지기엔 너무 뿌리가 깊다.

 

최근 3년간 붕괴사고가 가장 많았던 현대 건설이 산업안전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것은 조직적이고 뿌리 깊은 문제임을 반증할지도 모른다.

이럴꺼면 ’산업안전평가’’ 산업안전평가’를 왜 했던 것일까?

과연 누구를 위한 산업안전 평가 일까?

 

 

 

 

건설사는 분명 안전평가 우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주자에게 홍보하고 프리미엄 비용을 더욱 받았을 것이란, 불편한 진실을 생각하니 정말 많은 생각이 떠오른다.

 

 

 

 

누군가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하지만,

불법 관행은 어째서, 식은 죽 먹기였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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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법 & 시민의 자세 >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고발자 보호가 필요하다.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그사람이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자리가 보장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

 

하나같이 내부에서는 모두 알고 있다고 한다.

누구는 오래된 관행이라 당연하다고 까지 말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내부 고발자들의 역할이 엄청 큰 거 같다.

내부 고발자 라는 의미가 부정적으로 비취거나, 조직의 배신자로 취급되는 사회적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공익을 위해 자신의 경력과 인생의 일부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축이 완성되면 입주 전에 꼼꼼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입주하는 식으로 바뀌면 좋겠다.

사람들도 ‘신축 & 좋은 입지‘에 혹해서 제대로 아파트를 확인하지 않고 입주하게 되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뀌면 좋겠다. 당연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회적 풍토가 문제 인거 같다.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 공중도덕 ( 1줄로 서서 버스를 타거나 , 악덕 일본 업체 불매 운동 )은 누가 시켜서 그런게 아닐 것이다. 이처럼 사회 풍토가 불법 관행을 일삼는 건설사 제품은 일단 거부하는 성숙하고 도덕적인 시민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다소 불편할지라도, 사회가 성숙하고 정의롭게 변모하면 사회적 불신이 더욱 없어지고 더 좋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