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을 격하게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
<중국과 북한의 이해관계>>
중국은 북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2010년 기준 북한과 중국 연간 교역량은 북한과 다른 나라와 하는 모든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많은 언론이 종종 중국을 (북한의 동맹)으로 표현하지만, 실제 관계는 그렇지 못하다.
실제 중국의 일반 대중과 정치가들은 북한을 적당히 업신여긴다.
북한의 현실을 보면 중국인들은 아픈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다.
그리고, 북한은 간혹 지역 안정을 해치는 도발적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중국은 한반도가 최대한 늦게 통일되길 기대한다.
한반도 통일은 사실상 미국에 우호적인 남한이 주도할 것이다.
중국은 특히 미국을 적대시하는데, 미국의 최대 우방인 남한이 주도한 한반도는 중국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낳는다.
그리고 통일이 많은 북한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중국으로 넘어올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까지 만들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게 혼란이 된다.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한반도 분단과 중국의 세계적 위치>
한반도 분단은 지족적으로 중국에 다양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다..
중국은 북한의 아주 저렴한 천연자원과 교통 시설을 확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북한의 노동자 급여는 중국인 급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렴한 노동력은 유지하지 못한다.
한반도 배후에 있는 미국 때문에 중국의 내정 간섭이 불가능하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 내 거주하는 조선족에 미칠 영향력이다.
남한에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한반도 영유권 문제를 들춰 불안을 부추긴 적이 있다.
소수의 남한의 엘리트층과 몇몇 정치인은 (간도협약)에 대한 의구심과 적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간도협약> 1909년 일제 치하에 있던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맺어진 오늘날 북-중 국격을 규정하는 협약이다. |
일부 남한의 사람들은 현재 수백만 중국인이 살고 있는 중국 동북부 간도 지방이 마땅히 한국 영토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4년 십 수명의 남한 국회의원들은 간도 영유권 문제를 전담하는 그룹을 만들기도 했다.
즉 통일이 되면 중국 영토에 대한 논란이 가시회 될 것이다.
중국은 일부러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남한을 껄끄럽게 만들 필요가 없고,
만만하고 완충작용이 가능한 북한과 인접해 있는게 훨씬 이득이 될것이라 판단한다.
<다소 애매한 중국과 북한 관계>
중국은 1968년 NPT에 의해 핵보유를 인정받은 5개 나라 중 하나이다.
즉, 중국은 핵 보유를 통해 더 강력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소수의 나라로 인정받았단 뜻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는 중국의 특권을 희석시킬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 너도 나도 핵무장 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남한과 일본에 핵무기 개발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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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의 대외 무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1995년 두나라 교역량은 5억 500만 달러였다..
2011년엔 56억 달러 규모가 된다.
북한의 경제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남한 + 중국)의 교역량이 (북한 + 중국) 교역량에 약 44배 이상이다.
북한 경제를 장악했다고 하지만, 남한과의 교역량에 한참 적다.
북한은 인구가 더 적고 중국과 별 연관이 없는 칠레와의 무역량의 1/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거창한 말로 포장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경제는 아무것도 아닌 구멍가게 수준이다.
중국은 북한보다 남한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북한>
저렴한 천연자원 | 저렴한 노동력 | 수출 운송 비용 절감 |
* 통일이 된다면, 중국은 지금처럼 마음대로 북한의 자원을 쓰지 못할것이다.
* 북한의 경제 특구는 중국 수출 산업에 많은 이점이 된다.
중국 기업은 북한 천연가스에 관심이 많다.
세계적으로 많은 생산량은 아니지만, 중국에 인접해 있고 저렴하며, 북한 정권에 직접 영향을 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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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동북 3성은 면적도 큰 데다 사방이 육지라 이 지역의 업체가 상품을 해외에 팔려면 최소한 1000km 정도 떨어진 (단동 & 다렌) 항구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북한 동해에 있는 항구를 이용한다면 운송비용이 크게 단축된다.
2011년 6월 나선 경제특구를 되살리고자 한 결정이 바로 중국의 이권과 관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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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중국에 비해 노동력 임금이 매우 싸다.
북한 지방 여성들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한 달에20~25달러의 월급을 줘도 근무한다.
실제 중국 본토는 최소 100달러는 줘야 일을 한다.
<북한이 바라보는 중국>
북한은 중국 한나라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심해지는 것을 꺼려 한다.
지난 수십 년간 하나의 후원국이 아닌 여러 나라의 후원국을 만들려 애를 쓰곤 했다..
중국은 북한 입장에서 매우 까다롭다.
국경도 인접해있고 중국이 정말 필요한 경우 북한의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중국이 내정간섭을 한다 해도 북한의 지도부 생존에 걸린 개혁과 통일은 섣불리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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